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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 중 가장 많은 설전이 펼쳐진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된 주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여성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하나의 낙인처럼 찍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초례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그 행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한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잘못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옳바른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을 적절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다수의 유책 배우자분들께서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위자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법률상 혼인관계 파..
조정이혼 변호사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숱한 갈등의 반복을 겪던 부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쉽고, 빠르게 헤어지는 방법 없을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양쪽 집안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여러 조건을 맞추어봐야 했던 것처럼 이혼 또한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찾아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죠. 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협의 또는 재판 절차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는 절차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강제력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협의를 진행하시고는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혼은 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이미 많은 갈등을 겪은 배우자..
주말부부이혼소송 떨어져 있다고 가능하진 않다! 우리는 부부가 되면서 의무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입니다. ​ 이를 어길 시에는 혼인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주말부부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서로 일을 위해서 혹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주 왕래를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식었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의 입장은? ​ 주말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는 일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스킨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난다면 단순히 음식이 맞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스킨십과 관련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며,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와 존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맞지 않는다면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도 있는데요. ​ ​ 오늘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혼소송반박 소장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맨날 말로는 헤어지자, 끝내자 했어도 이렇게 정말 소장을 보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외도를 저지른 것도 눈감아주고, 가정 유지하겠다고 참아온 제게 무슨 염치로 소장을 보낼 수가 있는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받은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주신 뒤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티격태격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부부의 연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것까지는 몰랐던 사람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보다 더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은 채 저를 찾아주시고 계시지요. 하지만 어떤 경위를 통해 현 상황에 처하게 되었든 결국 할 수..
유부남외도, 이혼과 상간 소송 함께 진행하여 ​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 ​ 혼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함은 부부 서로의 끊임없는 애정과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반평생 이상을 배우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 ​ 그런 의미에서 혼인생활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실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예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믿음을 주어야 할 나의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현재 유부남외도로 인해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보내고 계시다면 글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
아내외도위자료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 ​ ​ 부부란 믿음과 애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 ​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 그 관계가 유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 ​ ​ 특히 아내외도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 ​ ​ 부부 사이에서 일방의 외도는 믿음과 애정 두 가지 모두를 엉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유로 ​ ​ ​ 실제 우리나라 이혼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 ​ ​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변호사와 믿었던 아내가 배반했을 때 ​ ​ ​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본인이 받은 피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 ​ ​ 저는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집중하여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수 천건에 이르..
상간녀명예훼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드물 것입니다. ​ ​ 그래서 충동적으로 감정이 앞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 ​ 그러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발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 ​ 이와 같은 행동으로 상간녀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상간녀명예훼손은 형사처벌 ​ ​상간녀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과 처벌은 어떻..
남편폭언이혼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식물을 키우며 고운 말만 해준 것과 나쁜 말만 해준 것의 성장 차이를 실험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식물도 고운 말을 들었을 때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욱 큰 영향을 받겠죠. 실제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화 등이 꽤나 자주 보이는데요. 남편폭언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가 다투며 한두 차례 욕설이 오고 간 것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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