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혼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함은 부부 서로의 끊임없는 애정과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반평생 이상을 배우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혼인생활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실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예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믿음을 주어야 할 나의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부남외도로 인해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보내고 계시다면 글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조력해왔습니다.
-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각각 2600만원씩 확보한 사안
-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그 사실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원 확보한 사안
-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확보 및 위약벌 받아낸 사안
-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난항을 겪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낸 사안
-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확실한 대가를 받아내며 단기간에 사건 마무리한 사안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유부남외도
법률혼 관계가 문제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서로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부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애정과 신뢰를 뜻하는 정조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부남외도는 이러한 정조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실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순응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 비교적 원만하고 수월하게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으나, 반대로 그 잘못을 부인하고 본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의 절차는 민법이 규정혼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되는 절차로 그 행위가 분명하다면 배우자의 의사과 관계 없이 법의 힘에 의해 관계 정리 및 대가를 받아내실 수 있죠
이때 정조의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사유는 우리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 중 가장 첫 번째의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이며 그 행위의 사실여부와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 강조하여 평균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유부남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에 동참하여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상간자에게도 확실하게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 그 성별에 따라 상간남, 상간녀 등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간자에게는 민법 750조 및 751조를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름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평균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의 경우 사실 부부의 이혼과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같은 행위를 근거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통상 이혼과 함께 진행하여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그 행위에 있어 상간자의 고의가 존재했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하는데요.
과실에 의한 책임보다 고의에 의한 책임의 무게가 더 무거운 만큼, 상간자로 하여금 그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간자 스스로 만나고 있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부남외도를 증명할 증거자료는?
이혼과 상간 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리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부남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법원에 제출할 증거는 그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으나, 성질에는 구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협박, 폭행하여 확보한 자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는 그 성질이 법에 저촉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기에 이러한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받거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 증거보전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실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유부남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에는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한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원을 찾아주신 30대 후반의 여성 의뢰인께서는 혼인 13년 차 주부이자, 직장인으로 남편이 사내에서 오피스 와이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셨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근에 일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근처에 온 김에 남편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1층에 위치한 카페에 남편과 그 동료들에게 나눠주려 커피를 사러 들어간 의뢰인은 그곳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남편과 한 여성이 앉아있었고, 이를 우연히 본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인사를 하려 했으나 이내 그들이 다정하게 껴안고 애정행위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운 와중에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혹시라도 들킬까 곧바로 밖으로 나왔죠 그 이후 남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못한 채 저희 승원부터 찾게 된 것입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유부남외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해당 블랙박스에서 그들의 불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하였죠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은 의뢰인 덕분에 상대방들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들은 저희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행위를 부인하였고,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불륜 영상,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한 그들의 통화기록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였으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잘못을 했음에도 그 책임을 부인하려 한 그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나, 피해를 입은 측은 그 사실을 또 한 번 정면에서 마주해야 하기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실제 관련한 사례 중에는 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고 결국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도 전에 지쳐 포기한 경우도 있는 만큼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신적 고통은 덜어내고 대가는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부담없이 승원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자체 브랜드 홍보물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 허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