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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위자료 받아내지 못한다면 평생 한이 될 것입니다 ​ ​ ​ 행복을 약속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무참히 망가진다면 부정행위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데요. ​ ​ ​ 만약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 만족스럽게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평생의 한이 될 것입니다. ​ ​ ​ ​지난 밤 잠을 잘 주무셨을까요? ​ ​ ​ ​아마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의 문제를 알게 된 여러분이라면 ​ ​ ​ 지난 밤에 머리가 복잡하여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 ​ ​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발 뻣고 잘 수 있도록 ​ ​ ​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 한승미가 ​ ​ ​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법률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 ​ ​ 평소 법에 관심..
남편의외도 선택지는 두 가지 ​ ​ ​ 남편의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입니다. ​ ​ ​ 바로 가정을 유지할지 ​ ​아니면 그 책임을 묻고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지 ​ ​ ​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 ​ ​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 ​ ​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 ​ 다만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여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따라서 오늘은 남편의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러분이 ​ ​ ​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 ​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와 이.혼 분야의 전..
퇴직금재산분할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지 싶다가도 하루가 끝나고 일주일이 끝나고 보면 어느새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이러다 금방 몇 십년이 지나버릴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게 시간 개념을 잊은채 지내다 보면 정말로 회사를 그만둘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 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시간들은 그만둘 때 그와 맞먹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상대방 또한 노력을 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혼 시 부부들이 자산을 나누면서 생기는 문제 중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불가능! 부부가 서로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견뎌보자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
주식중독이혼 재산을 지키려면 요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식입니다. 이것으로 경제관념을 기르라며 일부로 주.식을 권유하기도 하죠. ​ 새로운 형태의 수단이 나오면 너도 나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적당히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투자를 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 몰래 돈을 훔친다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로 자금을 마련하고 나서 모두 잃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도, 미래도 잃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식중독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 ​주식중독이혼, 인정될까? ​ 주.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유부녀불륜 이혼소송 가능하려면 남편입장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부부의 의무를 잊고 잠시 한눈을 판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예 식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며 그녀와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픈 사실들을 확인하고 다녀야 하죠. 하지만 이를 혼자서 수행하기보다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통해 외도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와 이별이 가능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본 분들께서는 재판이 끝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재판 말고 다른 방법..
아내외도증거 수집 전에 봐야 할 체크리스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혹여나 그 증거가 본인에게 손해로 작용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아내외도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모아야 바람을 피워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아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Point 1, 무엇을 모아야 하는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아내외도증거 수집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과연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지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갑자기 아내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은 크게 의..
부모님이혼, 자녀들이 대처하는 법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할 자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툼이 금방 마무리되고 서로 화해하면 화목한 가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서기로 결정하였다면 부모님이혼을 바라봐야 하는 자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분이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시작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는데 이유가 있다 결혼생활에서 부부싸움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려자와 갈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죠. 따라서 갈등 후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려해서 부모..
퇴직금재산분할 가정주부도 요구할 수 있다 ​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불행하다 판단되는 현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배우자 이 모두 불행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한 사유이지요. ​ ​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꾸리는 것일 텐데요. ​ ​ 행복의 척도가 금전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부부관계 정리 시에는 관계 정리 이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본인이 곤궁해지지 않도록 절차..
종교갈등이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1~5호 사유 외에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중대함을 확실히 입증할 경우에만 이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부부들의 무차별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한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서로 헤어지는데 동의하고 있으니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이별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6호의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종교갈등이혼이라는 주제도 6호와 관련된 결별사유인데요.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정도를 입증하자 종교갈등이혼의 종류..
이혼소송진술서 하나부터 열가지 모든 부분을 담아야 ​ ​ ​ 이혼을 하는 과정에 협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 그러나 재판 절차의 경우 이미 서로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가 불발된 만큼 ​ ​ ​ 보다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될 것인데요. ​ ​ ​ 이때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부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 ​ ​ 이혼소장 및 이혼소송진술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 ​ ​ 오늘은 협의를 할 수 없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이 이혼소송진술서에 필히 담아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 ​ 물론 글만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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