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입장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부부의 의무를 잊고
잠시 한눈을 판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예 식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며
그녀와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픈 사실들을 확인하고 다녀야 하죠.
하지만 이를 혼자서 수행하기보다
법률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통해
외도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와
이별이 가능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본 분들께서는
재판이 끝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재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다소 짧고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통한
이별절차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남편뿐 아니라 아내 또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 동일하다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이별확인을 받고
부부관계를 정리했음을
신고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단지 헤어지는데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
원만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는데
그저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지요.
하지만 협의절차를 통해서
그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위자료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에서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부녀불륜 이혼소송 절차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재판을 통한 이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낼 때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활용하곤 합니다.
피고가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를 적고
법원에서는 명시된 대로
송달을 보내고 있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그가 답변함으로써
재판이 이어지고
여러 번 주장을 주고받은 끝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별거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녀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원고가 알고 있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최근 전입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알고 있는 주소와 달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주소보정을 통해
피고에게 다시 한번
송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도
또 다른 장애물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법률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함께 상의해봐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피고가 송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래대로라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에서
결별보다 중요한 것이
위자료 배상인 만큼
피고가 자신의 외도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물증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외도사실을 인정한다면
엄청난 양의 증거를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지지만
만에 하나 이를 부정한다면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을
함께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내가 상간남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내가 먼저
외도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재판에 첨부하는 것이
가정파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과연
아내만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남입니다.
민법 750조와 75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로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는데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행위가
오래된 것일수록,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되어
원고에게 적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처벌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부녀불륜 이혼소송의 절차와
상간남에 대한 민사상 처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부부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알아보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혼자서 해내게 버겁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승원에서는 3천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소.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필요한 것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