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할 자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툼이 금방 마무리되고 서로 화해하면 화목한 가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서기로 결정하였다면 부모님이혼을 바라봐야 하는 자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분이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시작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는데 이유가 있다
결혼생활에서 부부싸움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려자와 갈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죠. 따라서 갈등 후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려해서 부모님이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은 두 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은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일 수 있거나, 헤어지면서도 다툼이 지속되어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이유들로 인해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십시오.
가장 먼저 제3자와 바람을 피워서 부부관계를 종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사안이지요.
배우자가 경제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이별사유가 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을 곤궁함에 빠트린다던지, 폭언과 폭행을 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편이 낫지요.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절차를 밟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유말고 법으로 다 정할 수 없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부모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파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는 기타 중대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의 사소한 단점을 지적하며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혼란함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큼이고, 그것이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이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기타'의 이유로 법률혼 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혼이 기타의 사유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녀분들께서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화합을 모색하셔도 좋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하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부모님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를 공식적으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그리고 자녀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외도, 부당한 대우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피해입은 쪽에게 불리함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랄 것입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보며 결혼생활을 계속 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가혹한 일이겠죠. 상처입은 나날들을 헤어지면서 잘 보듬어질 수 있도록 법률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이 발생하여 부모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입은 분께서 위자료를 지급받아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에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불공정한 배분이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불합리하게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혼인파탄의 사유로 부모님이혼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른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지만 판결이 있기까지 원고는 변론, 증거제시를 객관적으로 명확히해서 인정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 과정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어떻게 부양했는지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자산에 한하여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함께 형성한 상대 배우자도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법리적인 내용이 가미된 논리를 펼치면 좋은 일이죠. 따라서 기여도를 주장하는 일,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 모두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길어질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