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입니다.
바로 가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 책임을 묻고
남편과 이혼을 진행할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여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편의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러분이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와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이며
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법률 도우미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남편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 혹은 동성과
부정관계를 형성했을 때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글을 통해 전달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여러분에게 발생한 상황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딱 한 번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도 맞지만,
이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줄 신뢰가
반드시 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법률혼의 부부들에게
일정의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이는 동거, 협조, 부양 등과 함께
신뢰 관계와 직결되는 정조의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외.도는 이러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중
그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면
이를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과 정으로
이를 용서하고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은
외.도는 남편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그 외.도를 함께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불화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던,
아니면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던
상/간/자에게 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는 평균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상/간/녀를 상대로는 평균
2,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혼인의 파탄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상/간/녀에게 청구되는 위/자/료가
다소 감액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청구한 금액에 가깝게
판결에서 선고받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철저한 준비절차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이에 대한 신빙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간혹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실 때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행위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왜곡시키는 경우 그리고 없는 사실까지
거짓으로 만들어내어
주장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한 남편에게
생기는 악감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자면
거짓된 사실을 기반한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피고 역시 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거짓이나 과장, 왜곡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거짓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의
하나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보단
실제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보다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여러분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그 뜻을
판사에게 강력히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이라 말씀드립니다.
증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같은 증거라 하여도 이를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애초부터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로 인정이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는게 가장 좋은데요.
당장 급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부부 공동의 물건에서
본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
둘째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 통화의 녹취
셋째는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다분한 증거 수집 방법은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를 통한 증거 수집,
도청 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은
상대방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면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할 방법에 속합니다.
남편의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확보해둔 사실관계와 증거는
상/간/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듣고 방법을 제시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 승원은
이'혼'특'화 법인으로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이와 관련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실적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위임받고 진행할 때에는
오직 의뢰인 한 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재판에 임하기에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평일 업무시간에는
비어있는 시간에 상-담 예약을 통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평일에 순조롭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