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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중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틀 간의 짧은 주말이 끝나고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푹 쉬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진행할 사건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던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  하루만 더 기다릴까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죠.  무슨 사연인지 들어 보니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자 분의 가정은 이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섣불리 헤어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체제, 똑같은 문화를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법원이 정하고..
상간녀소송기간 진행 전에 상간녀협박 하면 안 되는 이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우자에 대한 분노감도 상당할 테지만 내연녀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실 텐데요. 이때 그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간녀소송기간을 진행합니다. ​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내연녀와 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 원활히 마무리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 ​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과 초반에는 아무리 이성을 찾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갖추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감정 조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 ​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상간녀협박이나 그의 명예를 훼손을 시킴으로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통쾌할 장면일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피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쌍방의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경우 부부 두 사람 중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부부는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상대의 의중을 짐작 해 볼 수 있지만 때로는 배우자의 결심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이혼소송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된 당사자의 경우 넋 놓고 있다가 소송을 ‘당했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리하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상대의 요구나 내용에 대해 반박..
​이혼위자료 받아내려면 배우자외도 증명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별거생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 ​ 자녀의 학업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발령을 받게 되어,혹은 다툼 끝에 이혼에유예기간을 갖기 위해별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 ​ 아무리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보호가 되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 ​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 파탄에 대한 이혼위자료까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가장 중..
이혼시재산분할, 이혼후홀로서기 제대로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주부의 경우,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 중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책임지고, 가족이 모두 일터에서 돌아와 쉴 때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혼을 앞두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는 하죠. 그렇다 보니 이 때 가장 다툼이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 이혼시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지금 5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와 함께 살아보니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몸소 깨닫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되고, 점점 감정이 회복되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게 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11만 쌍의 부부가 다시 타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배우자와의 백년해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흠이 될 만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을 때보다 성격 차이..
이혼소송, 간통죄 처벌 대신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록 형사적 접근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유책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姦通보다 폭넓은 개념을..
이혼소송위자료 불륜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본질이란 영원히 변치 않을 두 사람의 애정과 신뢰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랑이란 감정이 처음과 달리 식을 수 있다 하여도 적어도 그 믿음 만큼은 변치 않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언제라도 파경을 맞이할 수 있죠.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믿고 의지했던 나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성과 불순한 연을 맺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글을 참고하여 혼인의 본질을 깨버린 아내에게 그에 따른 책임인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길 바라며, 이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남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혼소송답변서 대응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나서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은 협의 과정과 재판 과정이죠. 부부의 80%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관계를 해소합니다.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재판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판 전에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거치게 되는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 ​ 이 단계는 재판 전에 거치는 것으로 만일 이 과정에서 부부가 협상을 하여 해결이 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 ​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만일 조정 단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의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에게 소를 받은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
이혼시 재산분할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 2가지 배우자와 재산을 만족스럽게 나누고 이혼한 지 수 개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던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혹은 당장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산과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섣불리 법률혼 관계를 청산했다면? 어떤 쪽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챙길 수 있었던 것을 얻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도 커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혼시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첫째, 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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