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본질이란 영원히 변치 않을 두 사람의 애정과 신뢰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랑이란 감정이 처음과 달리 식을 수 있다 하여도 적어도 그 믿음 만큼은 변치 않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언제라도 파경을 맞이할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믿고 의지했던 나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성과 불순한 연을 맺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글을 참고하여 혼인의 본질을 깨버린 아내에게 그에 따른 책임인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길 바라며, 이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남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 일방의 외도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여 아내에게 이혼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즉 유부녀불륜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내분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굳이 법적 분쟁 단계를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834조에 규정된 부부의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절차상 모든 부분이 양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아내분께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분께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부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는 협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이혼소송이라하죠
소송 절차에서는 유책 사유를 근거하여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소명해야 하며 이외의 재산, 자녀에 대한 부분도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상 소송 절차에서 선고되는 이혼소송위자료는 약 3,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유부녀불륜위자료는 아내에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외도란 행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필히 그 행위에 동참한 사람이 발생하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상간자라 합니다.
그 성별에 따라 남과 녀를 붙여 상간남, 상간녀 등으로 지칭하게 되고 이러한 상간자들에게는 가정 파탄에 대한 대가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따르죠
간혹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그 책임에 대한 행위 성립 기준은 성적 관계가 아닌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인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은 육체적, 정신적 부분의 사사로운 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성적 관계의 유무와 별개로 남성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본인께서 아내분을 용서한 경우에도 남성에게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부부관계 해소와 동시에 두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물론 관계를 해소한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에는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남성에게 요구하게 되는 이혼소송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당사자분들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다소 각색하여 설명해드리려 하는데요.
그 세부적 상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관련한 법률 규정 및 법원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만큼 참고하신다면 도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혼인 16년 차의 남성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적인 가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헌신적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내가 대학 동창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의뢰인 가정은 의뢰인의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었고, 평일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 주부인 아내분께서는 대학 동창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심각했던 것은 부부 사이에 곧 중학생이 될 자녀분께서 아내분과 남성의 만남을 목격한 것인데요. 자녀는 이 사실을 의뢰인께 알렸고 의뢰인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이에 아내를 추궁한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받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도 이미 잃어버린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이자, 엄마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아내분은 물론, 감히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남성에게도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하셨는데요.
따라서 저희 승원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아내분께서는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혼인관계 유지를 주장하였고, 남성은 애초에 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의뢰인께서는 지난 16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이번 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혼인관계 존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상간남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아내)가 혼인을 한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 아내의 자백 진술서 등을 제시하였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승원 측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인정하였고 아내의 유책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2,600만 원, 상간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2,600만 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절차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냉정함 유지입니다.
실제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들을 직접 응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위자료 참작의 중요 요소가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그들의 역고소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우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와 필연적으로 관련한 상간 사건 역시 셀 수 없을 만큼 처리해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