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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이혼후홀로서기 제대로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주부의 경우,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 중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책임지고, 가족이 모두 일터에서 돌아와 쉴 때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혼을 앞두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는 하죠. 그렇다 보니 이 때 가장 다툼이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 이혼시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
성격 차이 이혼하려면 지금 5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와 함께 살아보니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몸소 깨닫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되고, 점점 감정이 회복되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게 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11만 쌍의 부부가 다시 타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배우자와의 백년해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흠이 될 만한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을 때보다 성격 차이..
이혼소송, 간통죄 처벌 대신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록 형사적 접근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유책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姦通보다 폭넓은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