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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이혼 후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해온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 ​ ​ 따라서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된 책임부터 개인,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물들까지 함께 정리하게 되지요. ​ ​ ​ 특히 이 재물들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가장 상반된 의사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 ​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받지 못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 ​ ​ 이혼 후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 ​ 혼인 관계 정리 당시 배우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재물들이 있다면 ​ ​ ​ 지금 보고계신 글을 통해 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니,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 ​ ​..
이혼후 재산분할 시기와 기여도가 중요! ​ ​ ​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자산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 ​ ​ 이는 협의와 재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데요. ​ ​ ​ 만약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감춰 받아내지 못했던 자산을 발견한 경우 ​ ​ ​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 ​ ​ 실제 많은 분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당시엔 그저 빠른 관계 정리가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 ​ ​ 협의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누락하거나, ​ ​ ​ 또는 미흡한 준비로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자산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와 관련한 문의를 남기시는데요. ​ ​ ​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와 ​ ​ ​ 이혼후 재산..
이혼소송반소 공격은 공격으로 대응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맞붙어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방어만 잘 한다면 승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이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연을 끊기 위한 사건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배우자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확실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상대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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