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맞붙어 다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방어만 잘 한다면
승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이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연을 끊기 위한 사건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배우자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확실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상대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
이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위자료 책임 등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명 맞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혼소송반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답변서는 중요하다!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것에
분노하여 이혼소송반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은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한
즉, 배우자가 제기한 소를 기각시키거나 혹은
억울하게 유책배우자가 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송반소는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건의 피고와 원고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먼저 소장을 제출했던 원고가
피고의 지위에 서게 되고,
피고였던 자가 원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청구받은 본 소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유책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주장과 반박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소송반소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본소의 피고가 된 입장인 이상
상대방이 만전을 기하여 준비를 한 뒤
사건을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은 준비할 기간이 부족합니다.
증거수집부터 답변서 작성,
그리고 반소장접수까지
혼자서 이혼소송반소를
준비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 있기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알콜중독자라는 누명을 쓴
억울한 남편, A씨의 이야기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7년 간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외할머니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B씨는 A씨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성격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두 사람은
결국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소원한 사이 속에서
아슬아슬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혼인관계의 실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지했기에
아내의 소 제기 자체에 놀라지는 않았으나
소장을 꼼꼼히 확인하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장만 보면 A씨가 알코올 중독자,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으로
설명이 되고 있던 것인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여 B씨가
청구한 위자료까지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승원, 위자료 전액을 기각하다!
A씨와 함께 긴 시간을 이야기 한 끝에
답변서 제출은 물론이고 반-소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먼저 B씨 측에서 주장하는 A씨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알코올 중독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여느 직장인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신 정도라는 점,
B씨는 A씨가 매일같이 만취상 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A씨 동료들의 진술을 참고해 보면
A씨는 회식자리가 있을 때만 술을 마셨고,
건강관리를 위해 회식자리에서도 음주를 자제해
만취상태인 적도 별로 없었다는 점,
B씨는 임신과 관련한 문제에서
A씨가 자신에게 소홀하며 함께 병원에
가주는 등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A씨가 월차까지 사용하면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내역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A씨에게 냉대를 하면서
지나치게 소홀한 가정생활을 하였고 때로는
의뢰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내 B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A씨의 이혼소송반소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을 기각시킬 수 있었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때는 사랑했던 배우자로부터
이제는 그 관계를 단절하자는
소장을 송달받고 나면
이를 예상했든 그렇지 못했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에게는 30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수년 간 해당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고,
2천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반소,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펼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위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