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다면

이혼상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잊혀질 만하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는 합니다.
물론 이는 잊혀질 수도, 잊혀져서도 안 될 일이기는 합니다. 10년 넘게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사실 매일같이 배우자의 폭행,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단호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겠노라 선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드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은 명백한 범죄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이혼상.담을 1만여 건 이상 진행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제는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욕을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구요. 이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워낙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그 주제가 다양해지다 보니 혼인관계와 관련된 법률 정보도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폭언, 욕설, 모욕 등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고, 이는 동법 제840조에서 명시하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그 자체만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소송 중에 저를 찾아와 해코지 하면 어쩌죠?", "나중에 보복을 당하면 어쩌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즉,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저는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생활권 내에 배우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드리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의 특성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 재산을 분할하는 것,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이죠.
그렇기에 저희 승원은 단순히 이혼상.담만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의뢰인과 쉼터를 연계하여 보다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 폭력에 노출되어도 인내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는 이혼상.담을 통해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는 합니다.



실제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분들 중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피고) 측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으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한 뒤에 좋은 판결을 얻기 위해 최적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의뢰인 분을 조력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의뢰인, 3개월 만에 혼인관계 해소!



의뢰인 G씨는 남편 L씨와 결혼하여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L씨는 G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아 가족 모두가 수십 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L씨는 G씨의 금품을 강탈하여 나가 이를 탕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L씨가 쓴 사채로 인해 오랜 기간 G씨와 자녀들은 채권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시달려야만 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그렇다고 해서 G씨가 L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G씨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L씨가 폭력을 행사했기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한 G씨는 이혼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L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G씨는 L씨가 소장을 받은 이후로 가족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자행할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들 또한 이 분이 걱정되었기에 조속히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G씨와 자녀 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조력하였는데요.

 

소장에 그 동안 L씨로 인해 가족이 피해입은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L씨는 답변서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승원은 L씨의 답변서를 근거로 하여 L씨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승원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G씨와 L씨의 이혼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G씨는 법원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L씨와 대면하는 일 없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6개월, 1년, 2년과 같이 긴 시간동안 배우자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위의 사례처럼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본격적으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도 있겠죠.
다만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았을 때 각 절차의 이점이 극대화되는 것이므로 이혼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이혼·가사사건을 수행한 로펌입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에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승원이 승소를 안겨드릴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