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2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기
이혼소송 2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를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많은 하객들을 앞에 두고,
엄숙하게 올렸던 서로에 대한 서약.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뒤를 이별이 바짝 쫓아오곤 합니다.
그나마 서로 다툴 부분이 없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이미 수 차례 갈등을 반복해 온 부부들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에 대해
양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죠.
결혼을 할 때에는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첨언만을 믿고
진행했다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차에 대한 내용,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 자체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막막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절차와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부부는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당사자끼리 진행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은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홀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 때 550~770만원 선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퉈 확보해야 할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실익이 있다면
마땅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얻을 것이 투입하는 것보다 많다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겠지요.
원고의 입장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피고의 입장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소송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면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고
많은 부담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정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부부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희망 여부와는 상관 없이
반드시 한 번 이상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인데요.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쌍방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 단계에서 양 측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저히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듣게 되는 것이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이혼소송인
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1회 기일에 사건 종결을 기준으로
330만원정도의 선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1~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이 또한 결국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 뒤의 단계로 진입할 준비까지 마쳐두어야 하는데요.
이미 조정 단계에서 가사 조정위원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부부 쌍방의 의사가 극명하게 대립할 때에는
변론에 회부되어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매 순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죠.
그러나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이혼소송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있거나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분야에 대해
전문 자격을 인증한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2,2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인생에 있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승원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