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본변경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요즘은 개명이 어렵지 않고,
또 이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아
단순히 본인의 이름이 유행에 뒤떨어지고
촌스럽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을 바꾸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을 바꾸는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셨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인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일 때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엄마의 성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 갈 동력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원천이 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어머니와 쭉 함께 살았거나
혹은 재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와
오랫동안 생활한 경우에는
좋은 기억이 많지 않은 친부의 성과 본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이름이
마치 숨을 조여오는 듯이
구속감을 느끼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성인 성본변경을 통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은 성인 성본변경을
개인의 의지만 고려하여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
범죄 행위 등을 한 뒤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인 성본변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허가하였다가 발생하게 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성과 본이 바뀌는 것은
그저 이름 중 한 글자만이 바뀌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호적 전체에 변동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충분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질 때에만 이에 대한 허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성인 성본변경을 허가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친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술서에는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진술서를 확인하신다면
'이 정도면 당연히 바꿔줘야지!'
싶은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성인 성본변경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과거는 바뀔 수도,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친부의 성 대신 친모 혹은
계부의 성을 따른다고 하여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진정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과거에 치우쳐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본인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집중하여
서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별로
성을 바꿀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 안 느껴진 거 아냐?"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누가 보기에도 불행했다고
느껴질 만한 사연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과거의 불행만 존재할 뿐
미래의 행복을 입증할 수 없다면
성인 성본변경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친부의 성이 싫었을 뿐,
성이 바뀐다고 미래가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포기하고
과거에 발목을 잡힌 삶을 지속하는 분들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먼저 제게 도움을 청해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먼저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수년 간 해당 분야에 집중해 온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고,
2천 2백 건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승소사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성인 성본변경의 허가를 받아내어
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었지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절대 쉽지 않고,
홀로 준비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망하여 평생을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승원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