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빠른데 확실한 이혼 방법이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느 새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는 다소 느린 것 같다가도
금세 주말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의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빠르지만
뭐 하나 대충하는 것은 또 싫어하지요.
그렇다 보니 최근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의뢰인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하십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이
이혼조정신청인데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빠르다, 그런데 정확하다!
이 부분때문에 최근 이혼조정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비/용 또한 이혼조정신청에 비해 매우 높은 선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견을 한 데 모은 쟁점이 많을수록
그 기간은 더욱 짧아질 수 있으며
한 달, 혹은 두 달의 기간 내에
단 1번의 기일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루어야 하는 쟁점이 적을수록
사건의 난이도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혼조정신청을 선호하시는 이유입니다.
특히, 유명 배우 커플이 이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요.
다른 절차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원칙적으로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일이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외부 노출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이혼조정신청을 선호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장점이 존재한다고 해도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재판으로 회부되어
다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고,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대리인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정이 조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했다가는
상대방 측의 의견에 동의만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리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A씨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거쳐
재구성하였으니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의뢰인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하기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년의 연애 후 동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아직 부부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이었지만
동거하고 있는 지역이 B씨의 부모님 거주지와 같은 곳이었고,
B씨의 부모님은 A씨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집에 방문하는 등 A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였고
오히려 A씨와 다툼이 생기는 날이면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해
A씨는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사랑했기에
결혼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 믿었고,
결국 동거 시작일로부터 2년 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끝이 없는 갈등, 끝이 보이는 사랑
혼인신고를 마친 후부터
오히려 A씨와 B씨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만삭일 때에도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폭언 및 욕설을 가해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데요.
출산 후 A씨는 경력이 단절되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큰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위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생활비를 B씨의 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B씨는 이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서슴치 않는 B씨의 모습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A씨는
최대한 빠른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단 1번만에 조정을 성립시킨 승원의 조력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A씨와 B씨가
혼인생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고,
A씨에 대한 B씨의 폭언, B씨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A씨 부모님에 대한 B씨의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도
B씨가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한 점,
A씨가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졌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등을 통해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했던 결과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단 1회의 조정만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더라도
명확한 주장과 의견,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혼조정신청의 이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로펌으로써
수천 건의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그 수천 승소사례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것 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