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수십년을 서로 다른 집안환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한 순간에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소소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을 세우는 등 끊임없는 진통을 겪으며 하나의 가정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남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사이를 끊어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다른 의견으로 인해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따져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조정을 통해 일정부분 도움을 받았던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갈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만큼 낯 설으실 수도 있을텐데요. 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혹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조정문을 살펴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조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임의/강제로 구분을 짓고는 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 실제 케이스를 소개하기 전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상호간에 협의된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시 말해 강제적으로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상호간의 의견을 도저히 조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모든 정황을 살펴본 뒤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정사항이 결정되었고 만약 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그 사람은 0점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져 왔고, 수 차례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했지만 본인이 아버지 없는 설움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만큼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생활을 이어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뢰인이 어떠한 부부생활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부모이고 싶었는데..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남편과 저는 14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워낙에 친구들과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연애시절에도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다투고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는 했었는데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가정을 꾸리면 나아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결혼축하 자리를 빌미로 이런저런 술자리를 이어 나가며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온통 싸움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친구들이랑 논다고 시댁제사에 참석하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고, 저는 아빠가 되면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더니,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은 그 놈의 술과 친구들을 끊지 못하고 때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회사에 지각하기를 수 차례였습니다. 결국 14년간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준 날짜는 채 2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둘 낳으며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기어이 폭언과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출부에 식당일까지 닥치는대로 일을 했는데, 남편은 회사를 그만 두고는 술을 마시며 한량처럼 보내는 날이 많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험한 욕들을 입에 담았고, 손에 잡히는대로 저에게 던지거나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의 아빠자리를 위한 고군분투를 했지만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 달려가보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 날 아이를 참 많이 혼냈습니다. 아직 6살인 작은 아이도 종종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는 이대로는 아이들에게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원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친정집으로 가게 될 경우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염려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분은 소장을 받고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잠시뿐이었고 성실하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그간 생활비 수입과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을 비롯해 현재 아이들의 심리상태와 의뢰인의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남편 측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였고, 생각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남편 측의 경우 처음에는 이혼청구를 피하고자 송달을 반송시키거나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자는 의뢰인에게 더불어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보고 의뢰인에게 60%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당시 남편분의 경우 아내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채무 독촉이 가지 않도록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지내고 싶을 뿐 입니다. 그럴 순 없나요?



또 다른 의뢰인을 절절한 부성애를 안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던 경우입니다. 아내 분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중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연락두절이 되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괴로워 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아이를 못 본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토로를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더불어 현재 혼인생활에 대한 파탄책임이 아내에게 더 크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양측의 입장을 보기 쉽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내 입장 : 남편에게는 늘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주말에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가 돌아오는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렸고, 예전 동창들과 연락을 하면서 학생때 잠시 만났던 남자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남편은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연락만 주고 받고 근처에 왔을 때 잠깐 커피를 마신 것 외에 부끄러운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입장 : 오히려 가정에 뒷전이었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저도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이후 일방적으로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집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제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자처하며 추가수당을 벌기 위해 밤낮없이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는 그나마 집이 가까운 저희 집에 맡겨 둔채 외출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와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본 날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일찍 오게 되었고 집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둘을 보았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내팽겨 둔채 밖으로만 돌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양육비를 요구하며 제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의 대립은 상당했습니다. 서로 조금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이 90%이상 들어간 부분, 현재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시댁의 금전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만큼 이에 대해서는 오롯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아내 분의 친정집에 들어간 금전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의뢰인 연봉의 3~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만큼 아내 분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회피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부분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지급하되 향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2천여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아내 분은 매달 별도의 양육비 20만원씩을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조정절차를 통해 마무리를 짓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이 상.담부터 변론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담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