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가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에게 혹은 친분이 있는 여성이 기혼자일 경우 내연남으로 낙인이 찍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사자는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신이 잘못을 인정을 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제기된 소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피고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닌 평균적으로 2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대충 넘어갈 수 없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중에서 상간남소송방어와 관련한 사례 몇 가지를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한 A씨, 승원의 조력으로 위자료 70% 감액 성공
▲ 단지 친한 사이였지만 소를 제기 받은 억울한 B씨, 승원이 조력으로 위자료 90% 감액 성공!
▲ 직장 동료로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을 통해 오해받은 C씨, 승원의 조력으로 전부 기각!
이와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남소송방어와 관련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 답변서의 작성
상간남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의 작성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해당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만큼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작성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지만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본인이 죄가 증거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처음 죄를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반성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며 더 높은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상간남소송방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잘못을 하였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 소를 제기 받은 후 이를 주장하고 증명을 한다면 감액이나 기각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게 사과를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는 반성의 태도 즉, 개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본래 자신의 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의뢰인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고 ㅎ씨와 소외인 아내 ㅍ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생활 10년 차 부부입니다. ㅎ씨와 ㅍ씨는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회사를 출근한 날이었는데요. 이날 신입 남자 사원 ㄱ씨가 들어오게 되었고, ㅍ씨는 ㄱ씨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ㄱ씨 또한 ㅍ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ㅍ씨는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숨기고 ㄱ씨에게 접근했으며, ㅍ씨를 마음에 두고 있던 ㄱ씨는 좋아했는데요. 서로 감정을 나누다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했던 ㅍ씨와 연인 사이가 된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랑을 하면서 다녔고, 두 사람을 자주 여행을 다니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ㅍ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결혼을 한 자라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들키지 않게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ㅍ씨의 남편 ㅎ씨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ㄱ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곧바로 정리를 하지 못한 사이에 ㅎ씨는 ㄱ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한 ㄱ씨는 상간남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 75% 감액 성공!
승원의 대리인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 ㄱ씨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춰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지만 승원의 대리인은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말한 적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하였던 문자 목록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으로 곧바로 정리를 하지 못했음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곧바로 정리를 한 후 현재는 일절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만남을 가졌던 ㅍ씨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과 가정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