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은 치명적인 이혼사유!
과거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가족 형태가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까닭은 인류가 생계를 위해 노동집약적인 수렵과 농경에 의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손이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가 바탕이 되어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상속 및 생계유지 시스템이 정착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 터부시 되어 왔던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과정에 있어 다소의 불평과 부당함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이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고 견디면 자신 또한 자신의 대에 그만큼의 권위와 부를 승계 받아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의 모든 부당함을 당연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구조가 크게 개혁 되고 이에 따라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자 가정 내 위계질서와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노년을 맞이한 이들의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 생활 초기임에도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이혼의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리고 있는 요즘, 이혼은 그저 가족관계의 해체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 비즈니스에 가까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혼에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가 되게 되었지요. 이혼은 아는 것이 많아야만이 그만큼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고려해야할 것,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와 업무의 양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호적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관계를 파탄나게 한 과실을 따지고 증명해, 이에 따라 그간 살아오며 생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에 소모되는 비.용의 책정 등과 같이 복합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수와 이에 요구되는 작업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되는 일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로 채증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혼인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재산 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권익을 손해 없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헤쳐 밝혀내고, 이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처분 명령을 받아두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섣불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많은 시간과 금전을 허비하고 빈손으로 이혼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의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통해 이러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정폭력이혼 소송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력, 과도한 음주 및 늦은 귀가,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피신청인의 폭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수 차례의 폭력 및 폭언 등의 혼인파탄 사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언급하는 일 없이 신청취지와 같이 원만히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취지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돌보아 왔으며,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언제나 늦게 귀가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최근에는 사건본인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사건본인들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의료에 있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고, 조정조항에 따라 만족스럽게 재산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지정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가정폭력이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의뢰인은 결혼생활 9년차에 접어든 여성으로 남편과 평소 자주 말다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끝에 남편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가정폭력이혼을 알아보고자본 법인에 방문하였던 당시에는 이미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폭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폭행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였던 점과 의뢰인은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부문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상 형성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의뢰인에게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적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증 및 변론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금 1억 5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도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듯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다음 케이스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결혼 후 끊임없이 자행되는 원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자립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피해 홀로 집을 나와 별거하여 어렵게 자립 중인 피고에게 남편은 오랜 기간의 별거사실을 사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조정에 있어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사정과 현재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대리인의 이와 같은 변론은 결국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원만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오랜 기간 못 만났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지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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