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소송 가만둘 수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여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혼 주의가 늘고 있죠.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아직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종착지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해 줄 사람이 생겨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거울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순간입니다.
남편과 더불어 함께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더욱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하자!
상간녀손해배상소송를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2015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신체 혹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더불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도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피해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도 가능!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은 하고 싶지만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남편과 부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간통죄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청산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혼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핵심은 무엇일까?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지의 여부
두 번째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상받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은
남편의 외도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 외도를 저지른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소를 제기 받으며
내연녀로 불린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반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소를 청구하기 이전에
요건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겸비하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500만 원 지급받다!"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정 씨와 남편 이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적인 부부입니다.
정 씨는 동네에서도 참하고 예의 바른
아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내조를 잘했습니다.
그런 정 씨를 이 씨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미 자녀를 낳은 유부녀이지만
연애 때처럼 날씬하고 예쁜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직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성 직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
이 씨의 불륜 사실을 아내 정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정 씨는
외도를 저지른 여성 김 씨와 정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도의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김 씨는 뻔뻔하게 남편 이 씨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김 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정 씨가 설움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귀 기울이며 의뢰인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김 씨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이를 빌미로
이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정 씨와 이 씨의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정 씨의 가정을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결과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경제상황, 부정행위의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이미 마주한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면 맞서 부딪혀야 합니다.
상간녀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도한 자들을 격려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당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