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보상받길 원한다면
부부가 되는 과정은 좋아하는 하는 감정에서부터 사랑이 생기고 평생을 함께해도 될 만큼의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 결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갈 부부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서 법적으로 의무도 부여받게 됩니다.
부부의 의무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별거생활을 하거나, 배우자가 궁핍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면서 도와주지 않고 유기하거나, 함께 양육과 가사일 등을 도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들을 저버린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자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의 충족을 확인!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감에 휩싸여 무작정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불륜 사실을 접한 다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내연녀/내연남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2)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송사를 진행할 경우 상대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 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원활한 재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필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대체적으로 2천만 원 안팎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는 보통을 이야기한 것일 뿐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아무리 피해를 입었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은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할 수도 이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증이 없이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어떤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을까요?
-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말을 한 증거
- 배우자와 내연남 혹은 내연녀가 애정을 담은 대화 내용
- 서로가 거주하는 곳에 거리낌 없이 드나든 장면
- 함께 숙박업소를 다녀왔다는 증거
- 성적인 접촉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경우
이 외에도 부정행위로 볼 만한 입증 자료들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NO!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수집하며 몰두한 나머지 불법적인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심부름업체에게 맡겨 진행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자들을 몰래 미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당사자 모르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 등으로 얻은 증거를 활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들은 모두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입수한 증거임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NO!
간혹 본인이 직접 상.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나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또는 당사자의 불륜 사실을 회사로 찾아가 발설하는 경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차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을 지급받고자 하였지만 되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므로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라도 상-간-자를 직접 만나지 마시고, 곧바로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야간과 주말에도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