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절차 기간동안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후덥지근했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까지 써야하는 힘든 요즘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겠지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젠가 끝이 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테니
지금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송이혼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에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고자 한다면
만반의 준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1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그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후 약 3개월 내에 첫 변론 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첫 변론 기일에는 양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여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혼성립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이-혼 원인, 직업,
그동안 살아온 환경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조사 결과는 해당 조정절차에서도,
소송이혼절차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소송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2
"재판이.혼청.구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재판은 협의의 경우와 달리 법에 정해진
소-송 청구 사유를 만족해야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가정폭력,
3년 이상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죠.
이렇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를
유책행위라고 하며 그 행위를 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책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측에서도 자신만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죠.
결국 길고 긴 시간 동안 배우자와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잘 이겨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본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까지 확보를
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 동안 벌어 온 재산을 아내가 게임중독으로
모두 사용하여 고통받던 의뢰인 J씨의 사연"
의뢰인 J씨는 아내 Q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소득활동을 하며 부부공동재산에
기여를 해 오고 있었으며, 아내 Q씨는 가정주부로
의뢰인이 가져오는 생활비로 가정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요.
아내 Q씨는 어느 날부터 게임중독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의뢰인 J씨는 아내와 다툼을 하며
그 동안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게임중독은 단순히 가상의 공간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집 안의 재산까지 손을 대고
어린 자녀를 내팽개치는 현실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결국 고민하시던 의뢰인 J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위자료, 재산분할로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켜
아내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확보 그리고
소중한 자녀까지 키울 수 있게 된 방법"
먼저 아내 Q씨가 게임에 부부 공동 재산을
소비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으며
게임을 한 시간 기록 자료를 확보하여 거의
하루 종일 게임에만 매몰되어 있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J씨가 약 7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혼자서 소득활동을 하며 벌어온 재산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게임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각종 치료 센터를 알아봤지만
아내 Q씨는 자신을 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J씨의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J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 1천 만원과 재산분할 1억 이상 방어,
양육권과 매달 60만원의 양육비 지급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3
"혼인생활 동안 받은 고통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길어지면 수 년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때 그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사,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그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내며
많은 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소송이혼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추후 행동 지침,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주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