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일 한 번에 끝맺기 위해서는

이혼조정기일 한 번에 끝맺기 위해서는

 

 

부부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를 염두에 두는 이유 역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완전한 ‘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 - 재판 - 조정

 

 

 

​
​
만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관계 해소 의사가 합치한다면
부부쌍방이 양육비, 친권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합의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를 밟으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부부의 의무’를 배반하는
유책사유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조정은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 의사는 같지만
​그 외 복합적인 문제들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단계를 진행하시는 상황인데요.

​

조-정 단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승원은 조-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조정기일 특징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단계를 밟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만약,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 법률혼 해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부부관계 해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성립됩니다.



사실, 재판 단계를 밟아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할 경우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법적 공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법률혼 해소 과정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정 단계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시,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가정 아래
재판 단계보다 더 신속하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上”

​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조율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 후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관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이 본인의 상황과 
​상대방 측의 사정을 고루 살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下”

​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이 신청서와 
기초조사표 양식이 송달됩니다.

​

이때, 법원에 調停을 신청한 사람 역시
기초조사표 양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

두 사람은 이 서류에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본인이 느꼈던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인 두 사람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 권고를 이수한 뒤
본격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후 조정회부에서 각 사건을 선별하고,
후견적 개입이 필요할 시
부부 쌍방의 결혼생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두 사람의
이혼조정기일이 잡히는데요.



두 사람은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맞춰 출석한 뒤 
부부관계 해소 사유를 포함
혼인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만약 이때, 배우자와 부부관계 해소 전
대립하던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그렇다면, 배우자와 이혼조정기일이 잡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의 ‘타협점’ 찾기가 될 텐데요.

 

 

 

​
앞서 이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사안을 여러 차례 다뤄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해 드렸던 사실, 기억하시죠?
법률 대리인들 중에서도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러한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때문에
보다 큰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혼조정기일 단축,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죠?”

 

의뢰인 P씨의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를 알려드리기 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 P씨는 배우자와 약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정들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와의 법률혼 해소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 P씨는 승원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율안을 도출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서로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으며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길 바라셨습니다.
 더불어, P씨가 제일 바라는 점은
조속한 부부관계 해소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혼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구체적인
조율안 도출을 위해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

P씨의 배우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했기에,
양 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그 결과, 한 번의 조정기일 진행으로 부부관계 해소는 물론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부부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저희의 조력을 받은 결과,
P씨는 약 3개월 만에 부부관계 성립은 물론
이혼조정기일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는 이.혼. 가사법에 대한
여러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P씨가 원하시는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원과 함께
이혼조정기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대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주세요.
승원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