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사자 양쪽의 이야기

상간소송 당사자 양쪽의 이야기 

 

 

 

어떠한 같은 주제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입장에서 상간소송과 관련한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끝까지 부인을 하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자가 나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나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이 날아오고.. 듣기만 해도 무엇이 진실인지 복잡합니다. 

 

그저 텍스트로만 읽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죠? 이 상황의 당사자가 된다면 패닉상태에 빠져 더욱 아무것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소송진행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요. 



본인이 옳다고 느끼신다면 눈에 불을 켜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줄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찾아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2,200건 이상의 상간소송 승소 경험을 활용하여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글이 도움이 되어 길고 험난한 소송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것>



먼저 살펴볼 분의 입장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누구보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으셨을 분들의 입장을 확인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간소송을 도와드리고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가?

2) 증거가 부족함에도 진행할 수 있는가?

3) 보통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물론 그 외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많은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그럼 현재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병합하여 혹은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보통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충격은 생각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시거나 실행을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위자료를 통해 일정부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꼭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카톡(또는 문자)등 단편적인 자료들만 있는데도 가능한가 많은 염려를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있어도 충분히 사건에 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시> 

* A를 배우자 B를 상간녀로 가정하겠습니다.



A: 애들이랑 아내는 여행 떠남. 공항다녀옴! 어디서 만날까?
B: 아 진짜~? 혼자 안 간다니까 의심 안해?
A: 회사일 때문에 못 간다는데 어때 뭐 
B: 음 그럼 자기가 우리집으로 올래?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건 좀ㅋㅋ
A: 그럼 내가 자기 집으로 갈게~ 
B: 웅~ 얼른 와. 보고싶어~

 

위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애들과 아내’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자기’라는 호칭과 ‘보고싶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당연히 대화의 일부만을 확보했을지라도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보면, 짧으면 2~3개월 길어지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단축은 현재 상황과 증거자료들 그리고 상대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부분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했다거나 철저한 거짓말에 속은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볼 부분은 바로 후자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사건에서 피고입장이 되어 받게 된 소장들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만난 시기 혹은 행동,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원고 측은 제출한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상황 중 후자의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호소를 하거나 억울하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상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하고 확인한 뒤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대와 실제 교제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2) 만나게 된 정황과 현재까지 상황

3) 만나는 기간 동안 상대의 결혼여부를 알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저희 로펌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 처한 분들을 위해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는 당연히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본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입장

-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 수 차례 여행을 다니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 피고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져왔다
- 평온했던 가정은 한 순간에 이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원고는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다.

 

 

 

피고의 입장
 
- 6개월 전 알게 된 것은 맞지만 실제 연인이 된 것은 2달에 불과하다
- 수 차례 여행은 동호회 모임에서 회원들과 단체로 다닌 것이고, 정작 사귄 이후에는 스케쥴이 맞지 않아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은 없다
- 동호회에서도 자신 스스로 노총각, 골드미스터라고 이야기하며 주변인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도 했다.



원고측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 및 블랙박스 차량의 녹화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편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의 경우 두 사람 뿐 아니라 사진동호회에 속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녀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단둘이 여행을 간 것은 없었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에서도 공통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작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에는 의뢰인이 지방발령을 받음에 따라 사귄지 2주 만에 내려오게 되었고 이후 서울에 볼일이 있어 3차례 올라와 밥이나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만남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사귄 기간과 대비해 만남이 짧았을 뿐 아니라 말만 연인이었을 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저희 법무법인 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액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황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검토와 논리정연하게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충분히 받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법률솔루션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총 13인의 변호인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받는 상황을 듣고 공감하며 현명하게 이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2인 이상의 의뢰인 맞춤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법무법인과 함께 해온 의뢰인은 2천 2백여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심정으로 이 곳을 찾아 오셨는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만큼 첫 상담부터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순간까지 곁에서 든든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