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헤매는 당신을 위한 나침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람이 제게
남편과 이혼하라며 협박을 하네요.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닌데 왜 이런 비참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용서도 되지 않구요.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받은 상처도 쉬이 아물지 않죠.
하지만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
넓은 외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야심한 시각에 잦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증명하여 남편의 외도를
인정받아 이혼 및 상간녀소송절차에서
승소를 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본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소멸시효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본인이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날,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게 된 날,
혹은 증거를 획득한 날
이 중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증거를 획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여러 개일 때는
최초 증거 획득일과 최종 증거 획들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때에는 최종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주장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안에 적합한 증거가 존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대리인의 조언을 충분히 들은 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각 증거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채증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호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 지인 등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이용 내지 협박을 하여 주인에게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CCTV 주인 역시 함부로 해당 영상을
건네주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영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영상 확보입니다.
특히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정보, 신청을 하는 이유, 피신청인,
사안의 긴급성 등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간녀소송절차를 조력하고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유-흥업소 종업원과 외도를 한 남편”
의뢰인 Q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부부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Q씨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유/흥업소를 다녀 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에 극도로 화가 난 의뢰인 Q씨가
남편의 핸드폰 등을 확인한 결과
유흥업소 직원인 R씨와 부정한 관계를
3년동안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 Q씨와 남편은
극심한 갈등속에서 매일을 보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Q씨는
이혼을 성립하기 전,
우선적으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녀의 반박을 모두 재반박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방법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연녀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장소,
택시 등을 찾아 영상, 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두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R씨는 Q씨의 남편이
단지 유흥업소의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지낸 것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상간녀와 의뢰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편지 등의 정보에서 R씨와 의뢰인의 남편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Q씨는 남편과 R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처방받은 약 없이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내-연녀의 나이, 직업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 고려한 결과
Q씨가 진행하던 상간녀소송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Q씨의 남편과 R씨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의 위자료를
R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절차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남편과 내-연녀의 깊은 관계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그러한 고통을 빠르게 정리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대리인을 만나
본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주장을
번복하는 등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미 2천 건 넘는 승소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 대리인들의 실력,
당신이 헤매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을 승소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