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홀로서기 경제적으로 걱정이 된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할 법적으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행복 속에서 살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서로 크고 작은 다툼을 갈등이 깊어져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의미 없다고 여겨질 경우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밝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경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등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겠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것임을 자기 자신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이혼후홀로서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 협의 : 70~80% 즉,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손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불가한데요. 이 경우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 : 재판의 과정은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결정되어 판결이 나게 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기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송에 따라 드는 비/용과 평균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들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 조정 : 조정 단계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기 전의 단계인데요. 재판에 비해 조정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 1회 기일만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온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혼후홀로서기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택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니 불리하겠죠?
이혼후홀로서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력이 부부 중 일방이 담당을 한 가정에서 경제를 담당하지 않은 자는 상대방과의 관계 해소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느낀 당사자는 쉽사리 혼인 관계 청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끼친 영향들을 말합니다. 기여도의 입증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부모님 부양 여부,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 자산은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면 30~50%의 기여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기여를 하여 이를 입증하면 권리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경제력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한 의뢰인
(본 사례는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의뢰인 오 씨와 남편 김 씨는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는 부부였으며,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김 씨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 씨는 김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화를 내는 오 씨에게 남편 김 씨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생활비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오 씨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했던 가혹행위들을 입증하여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함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오 씨가 가장 걱정하였던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시부모님을 부양하였다는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비율 늘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이 조력 결과 의뢰인 오 씨는 김 씨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혼후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후홀로서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혼 및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3천여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