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전문변호사의 상간남소송방어 노하우 대방출!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상간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상간남피고가 되신 남성분들께 적절하게 상간남소송방어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주세요!
상간남소송방어 방법의 두 가지 방향
상간소송피고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어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어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상간남피고들의 꿈이죠.
바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간남소송방어에 성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딱 3가지 상황에서만 실제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상간남피고가 원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 상간남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 원고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남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이렇게 딱 3가지 경우에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가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상간남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고의성, 위자료 청구권 존재사실을 증명할 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됩니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방법
아쉽지만, 위에 설명드린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남소송피고로서 위자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3,000~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게 될 수 있죠.
만약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위해서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괘씸죄로 법원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방어방법으로 위자료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위자료'라는 것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임을 이해해 주시면 쉽습니다.
원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 손해가 적은 수준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상간남소송방어에 적절하게 성공한 경우에는 상간남피고가 평균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끝났다거나, 그 수준이 심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위자료 감액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긴 경우,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경우에 비해 원고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슷하게,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나쁜 상황이었다거나 원고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사적으로 상간남피고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감경되었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죠.
이외에도 실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간남소송방어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방어방법은 상간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간남소송방어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