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간통이혼소송과 함께라면
혼인관계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의 정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여 반드시 지켜진다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실제 법인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정조가 지켜지지 않아 가정에 파탄에 도래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정조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나 간통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분명 도움될만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터이니 적절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글 하단에 위치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지난 사건들
◆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받아낸 사례
◆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과 심각성 입증하여 위자료 확보한 사례
◆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상간자의 거짓말 입증하여 위자료 확보한 사례
◆ 반복적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확보한 사례
◆ 협의 이혼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책임 요구한 사례
간통이혼소송, 혼인의 본질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혼인의 본질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부부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몇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거, 부양, 협력의 의무와 함께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혼인관계에는 큰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거나,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크게 제재되는 부분이 없고 그저 양자의 뜻이 공통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소 제기를 위한 조건부터, 절차상 핵심되는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죠
간통이혼소송,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그 결정을 맡길 때에는 우리 법이 규정한 특정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우리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를 말하는데요.
간통이혼소송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를 두고 민법 840조 제 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를 근거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서 의미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정조란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는 물론 그에 준하는 스킨십 또는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정서적인 교감 행위 등 일체가 포함되는 것이죠
절차상 그 행위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다면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청산할 수 있음은 물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평균 3,00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추세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상간녀위자료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지 않습니다. 외도란 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그 행위에 동참한 상대 이성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결혼을 한 기혼자와의 만남을 위법한 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른 대상을 상간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들의 성적 관계에 한정하여 책임을 물었으나, 책임 요구 방법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바뀜에 따라 간통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심각성, 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고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죠.
간통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접근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 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과장과 거짓은 배제한 채 진술하시는 것이 옳고, 증거는 행위와 직결된 것들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 일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법률 대리인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않고 관련한 자료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활용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상황에 따라 그 증거 자료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원과 함께라면
간통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소송은 각각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나 통상 함께 진행하여 그 비용과 기간을 절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홀로 도전하시기도 하나, 절차에 투자되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그리 권하고 싶지 않은 선택인데요.
더욱이 얻게 될 결과에 있어서도 경험과 노하우가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에 비하여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에 애초부터 법률가의 힘을 빌려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5년 동안 오직 이혼 한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추구 한 가지만을 목표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믿고 맡겨주셔도 좋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연락 주신다하여 사건 진행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드리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