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는 단순히 서류상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동반자로서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우리 가정 내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이 본인을 두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편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남편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공통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바로 본인에게 이다지도 큰 고통을 준 두 사람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다소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자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벌 규정인 간통죄가 폐지된 현시점에서는 그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통해서는
부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로 형성, 유지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혼인의 본질을 부부 양자의 신뢰와 애정이라 판시한 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외도를 함으로써 관계의 기반이 되는 양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균열을 발생시킨 남편에게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민법 840조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며, 이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일방적인 의사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유책 행위에 의해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다른 일방에서는 그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통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평균적인 판례는 약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추세이며, 그 자세한 사정(혼인의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높게는 5,000만원까지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서는
남편불륜이혼소송 진행 시에는 필히 함께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유부남인 본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상간녀소송 절차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로 민사소송 절차의 일환이지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받아낸 것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정도, 상간녀의 고의적 부분 등을 고려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편불륜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절차의 핵심
두 절차의 핵심은 그들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란 아시다시피 매우 주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행위 입증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이때 필요한 증거로는 그 행위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를 감액 요소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 별개의 법적 절차를 통해 민,형사적 책임을 요구해올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불륜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으로 응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신상 등을 노출시킬 수는 없기에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11년 차 된 의뢰인 신 씨는 남편 안 씨가 딴 맘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남편 안 씨는 부쩍 부부관계에 소원해졌고, 외출, 외박 등이 잦아짐은 물론 그의 옷깃에는 여성의 색조 화장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동안 남편을 주시한 의뢰인 신 씨는 상간녀 조 씨의 존재까지도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려 했으나,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면서 저희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신 씨께서는 남편 안 씨와 상간녀 조 씨가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다정하게 애정행위를 하는 사진과 함께 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소지하고 계셨는데요.
추가적인 몇 가지 자료만 더 확보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 승원은 의뢰인 신 씨가 소유하고 있던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위법성을 지적하였고, 그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 신 씨의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외도한 남편 안 씨와 상간녀 조 씨에게 각각 2,6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지요.
남편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들에게 합법적 응징을 가함은 물론 본인의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신다면 10년 경력, 3,000여 건의 수행사례가 증명하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