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이라면
이 넓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축복 같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 역시 나를 사랑할 확률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희박한 경우의 수를 뚫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마치 종이의 양면과도 같아서 행운이라고 철썩 같이 믿었던 순간이 불행으로 뒤바뀌는 것이 순식간일 때가 있는데요.
온전한 나의 연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라면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을 지독하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실지 잘 알고 있지만 실의에 빠져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대응에 따라 잘못의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자초지종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부풀려지고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오명을 씻기 위해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진 이후로 상간 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는데 법원의 소장을 받게 되었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간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민사 소송을 통하는 경우라면 상간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조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남성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원고 측의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상간녀소송피고는 판결에 따라 통상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원고 측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나의 대응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도 상당히 달라질뿐더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에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 포인트는?
상간녀소송피고의 잘잘못을 따질 때에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주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만일 상대가 유부남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온 것이라면 해명해 내기에 따라 상대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전액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말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해내야 하지요.
특히 주변의 정황상 기혼자임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실제 사례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A 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당시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던 앳된 얼굴의 A 씨는 자신이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다며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었지요.
지금부터 A 씨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 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의 각색을 거쳤음을 밝힙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 씨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주말 알바를 하던 호프집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을 하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남성 B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약 6개월 간의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A 씨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신이 B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A 씨와 B 씨의 부정한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며 B 씨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조용히 헤어질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홀로 마음고생을 하던 A 씨는 결국 B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사실을 추궁하였는데요.
B 씨는 되려 황당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전화를 건 C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 하고 있던 여자라고 답했습니다.
B 씨의 태도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A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B 씨의 말을 모두 믿어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C 씨에게 몇 차례 전화가 더 왔지만 B 씨의 당부대로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얼마가 흘러 A 씨의 집으로 소장이 배달된 것인데요.
A 씨는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B 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곧 이혼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크게 실망하여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자신이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지만 사회 초년생인 A 씨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승원에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내용을 파악한 저희 승원의 의뢰인들은 답변서 작성과 함께 본격적인 전략을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A 씨는 이전에 연애 경험도 전무할뿐더러 B 씨 역시 20대 초반의 나이로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기혼자임을 의심해 볼 여지가 없었던 점,
연인으로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일터였던 호프집 밖에서는 별도의 만남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점,
C 씨의 전화를 받았을 때, B 씨가 C 씨를 스토커 취급 하여 서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회유한 점을 들어 A 씨 역시 남성에게 기망당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C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에 다시는 만남을 가질 일이 없을 것이라 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호프집 사장님의 증언을 통해 A 씨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전액을 방어하며 사건을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침착한 판단과 현명한 대처로 소장을 받고 빠른 시일 만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와 반대의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억울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거나 내가 대응함으로써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워 덮어놓고 회피하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소송의 특성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안을 매듭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막막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을 홀로 끌어안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승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한 시간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