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문건 하나를 받았다.
안의 내용물을 열어보니,
문건의 정체는 다름아닌 "소장"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한 순간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글을 바칩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民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慰藉料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억울한 사정과 말하고 싶은
해명이 있을 거에요.
억울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바꿔야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답변서 작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답변서 작성은 소장을 참고하여 사건번호를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며, 반박을 하게 된 이유를
담은 청구 이유,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청구원인 또한 필수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견에 대한 반박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원고 측에서는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실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나의 잘못이라 기재해 놓은 소장을 바라보며,
“상대방과의 관계 및 원고와의 관계를 살피세요.”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때 상당히
많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죠.
먼저 교제 상대방인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
억울한 사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부남과의 교제 경위가 그의 적극적
구애에 있었다는 점, 그가 스스로 유부남인 것을
속여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남성의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이미 자신의 남편과 사실상
혼인 파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
남편의 불륜으로 분노하여 상간녀를 찾아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원고 측의 증거수집과정을
살펴 볼 때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정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피고로서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나눈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한 정황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카페에 의뢰인의 신상을 올려
큰 피해를 입힌 원고에게 대응하고자 결심한
의뢰인 E씨의 이야기”
依賴人 E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 R씨의 적극적
구애로 인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R씨는 依賴人에게 자신은 미혼이라고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하고 싶다고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그러한 R씨가
싫지 않아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R씨는 이미 혼인을 하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R씨에게 걸려온 아내 A씨의 전화를 의뢰인이
받게 되면서 비극적인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외도에 크게 대노하였고,
의뢰인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으며, 그 사건 이후로 R씨와 일체의
연락 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R씨의 아내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게 된
잘못을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A씨는 결국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히 자세하게 작성이 되었고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신상도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이혼법률대.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 전액을 방어하며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법”
먼저 답변서 뿐 아니라 반소장도 함께 제출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R씨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에서
R씨의 의도적인 거짓말, 먼저 시작된 접근으로
인하여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R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체의 연락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비록 실수로 저지르게 된 외도이지만
그럼에도 원고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
충분한 사죄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씨는 의뢰인의 신상이 포함된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려 의뢰인은 막대한 피해를 받아
오히려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E씨의 상간녀소송피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위의 조력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依賴人은 청구받은 위자료를 모두
방어하였고, 나아가 소송 비용까지 원고 측에게
부담하게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대응방법, 법무법인 승원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셨죠?
30일 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확한 사건파악을
근거로 한 답변서 제출, 필요하다면 반소장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수천 건의, 수십 년의 경험이 증명하는 辯護士인
저에게 그 고민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