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이혼'입니다. 배우자와 행복을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였지만 이후에 다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택하는 것이 관계를 청산합니다.
모순적인 말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택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죠.
인생에서 막대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혼상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문제, 재산분할
이혼상담 알아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가정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기여도에 따라서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자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자산을 분배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점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산을 분배할 때 오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명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결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명의더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본 후에 자신의 기여도를 파악하여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상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 위자료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과연 위자료의 지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심리적인 것이나 구두로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청구하는 대상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말이죠.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천만원 내외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있죠.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나요?"
소제목과 같이 위자료의 지급은 재산분할과는 쟁점도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쪽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적게 지급받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시어 이혼상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혼인 생활, 이제 청산하려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ㅎ씨는 승원에게 "이혼상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며 도움을 청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ㄱ씨와 부부로 ㄱ씨의 부모님과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가 있을 때는 "새아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다정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회사를 가고나서부터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의뢰인을 대했습니다. "이 X은 이런 것도 못해?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뭐하는 XX야!"과 같은 폭언을 일삼았죠.
초반에는 남편에게 말을 하였지만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ㄱ씨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고, 이후로 힘든 사항을 토로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ㅎ씨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자신 모르게 회사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밉기는 했어도 집안에서 믿었던 존재였기에 의뢰인이 받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승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ㅎ씨는 승원의 대리인에게 이혼상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방법을 여쭤보았고, 혼인관계 청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부모에게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비하 등의 폭언을 들었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피고는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만남으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가 성립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또한 주장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의뢰인은 배우자를 내조하였다는 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점, 가사와 육아를 홀로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4,000만원과 약 5억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혼상담 각 사항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을 하셔야 하는지 아셨나요?
한차례의 글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사건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