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에도 서로 지켜야할 선을 지켜서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넘는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다 못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와 더불어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콜중독이혼을 결별 사유로 인정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죠. 소송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법률가들이 해결하였던 아래 사례를 살펴보시죠.
알콜중독이혼까지 할 정도로
술을 너무 자주 마시고 주사까지 좋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된다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그런 습성을 숨기고 있다면 파악이 어렵겠죠.
분명 연애할 때는 술도 잘 하지 않고 매너가 좋았던 사람인데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지, 사람이 바뀐 것인지 폭음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E씨의 사연이 그러하였죠. 남편 J씨는 결혼 후 계속해서 폭음을 하더니 이를 만류하는 E씨에게 손찌검을 행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자신이 정말 실수라고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과는 그 때뿐이었고 결국 계속해서 음주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인걸 알았다면 절대 혼인하지 않았을 텐데라면서 자괴감만 들었던 E씨는 결국 남편이 행사하는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가 보기엔
E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행동은 알콜중독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충분함은 물론 폭력이라는 부당한 대우까지 가미되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소송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의 3호와 6호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부당한 대우 발생,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E씨의 결혼생활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취해있을 때 폭력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폭행을 당한 사례가 많았죠.
E씨에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그녀가 받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씨의 알콜중독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위자료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의 혼인기간과 E씨의 피해기간 등 여러요소들이 합산되어 나온 결과였죠. 10년 가량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E씨의 안위였기에 불한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E씨에게는 부족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위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했는데요.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에 대한 분배가 서로에게 반반씩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결혼생활이 어땠는지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죠. 승원의 법률가들은 E씨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녀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노고만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높게 인정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승원에서는 이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그녀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공동자산의 일부인 5천만원을 지급받고 연금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힘내볼 수밖에 없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승원의 법률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불행한 일을 끝내기 위해 법리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늘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이혼도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마셔서 피해를 주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는데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요.
이것이 소송을 할 정도의 사유가 될까,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일까,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게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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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과 주말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항시 연락을 받고 있으니 궁금한게 생기는 즉시 전화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