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남편과 상간녀의 존재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의 배우자는 본인인데 자신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제3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이 괴롭기만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자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시겠습니까?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부정적인 수단이 아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절차, 그것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람핀남편, 상간녀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응징하기
상간녀복수, 처벌 등의 글을 살펴보아도 가장 좋은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경제적 응징행위이죠.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으나 바람핀남편 때문에 화가나신 분들의 이성을 조금이라도 돌려놔드리기 위해 '응징'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분들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직접 복수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상간녀가 아닌 복수를 한 아내분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도 당사자들에게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2015년 이후로는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절차를 통해서만 불륜의 피해를 보상받고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담이 주어질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의 거짓말
이혼소송과 상간재판에서 원고였던 심씨는 바람핀남편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혼인관계를 종결하였고, 그 원인에는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심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를 들킨 후 이제 만나지 않는다, 정리한지 오래되었는데 오해가 있다 등의 말들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 대한 믿음은 깨져버렸기 때문에 외도 증거를 더 수집하는데 나섰는데요. 역시 심씨를 안심시키려던 말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우리 사이를 알고 있다, 앞으로 더 조심하자, 몇 달 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거다라는 말을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죠. 이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남편으로부터 상당 수 위자료를 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바람핀남편과 헤어지는게 급선무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지만, 외도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간녀 임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더 적극적이었나
위자료 청구 재판에서 상간녀인 임씨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라 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임을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해 밝혀내었죠. 상대방은 자신들이 대화한 문자와 통화내역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심씨와 승원의 법률가들은 미리 이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증거에는 임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부부사이의 이혼을 종용하고 본인이 본처인 것처럼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닌 사실이 나와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람핀남편이 그녀를 속였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죠. 심씨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것도 모자라 자신의 외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아래 위자료 배상 산정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더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기준
민법 제840조의 1호에 정해져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진 사실이 있다면, 상간 위자료 청구 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눈에 훤히 드러나는 가정파탄 사실이 손해배상 산정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잘 나타나고 있는게 위자료 소송의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관계 내에서 혼인파탄 사유가 발생하여 이별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이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라면 제3자의 책임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오래 되었다면 위자료 산정의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오래된 신뢰관계를 제3자가 깨트렸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한 일이죠.
이러한 기준들이 바람핀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승원 쪽으로 문의해주셔도 괜찮은 일입니다.
바람핀남편과의 이별 준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절차 모두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문제해결에도 나서주는 이가 있다면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리를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이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