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남편
떠올리는 것만으로
손이 떨리고 숨이 차오르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남편의 배신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에 앞장서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바람난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가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난남편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를 용서하는 경우라도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막상 이혼이라는 부부관계의 정리를
단번에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방안 중 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방안 모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확실한 만큼
글은 그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글 최하단에 위치한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난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의 외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관계를 깨끗히 정리하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억지로 참고 살아가려 해도
잊을만 하면 과거의 일이 떠오르고
그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어
결국 남는 건
상대에 대한 분노와 원망 등
악감정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곁에서 봐왔기 때문이지요.
민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는데요.
바람난남편의 경우
민법 840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외도를 함으로써
관계를 파탄의 지경으로 이끈 남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의 상대방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존재하기에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통상 2,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핵심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주장과 증거로
명확히 증명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지요.
바람난남편을 딱 한 번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빠가 필요한 아이의 모습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던
존중받아야 생각되는데요.
다만 남편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보다 확실하겠지요.
앞서 이혼과 관련한 방법을 설명할 때에
상간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간자에게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남편의 바람이 재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며,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대가를 묻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또한 현재 여성과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염려가 된다면
절차상 합의, 조정, 위약벌 등의 방법으로
만남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접근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발생하는 경우
1회 접촉을 기준으로 통상 50~100만원 정도의
금전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일종의 약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를 어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설사 어긴다 하여도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기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심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부디 사실 인지 후에도
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며
절차 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섣불리 상대방들에게
추궁, 접근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들에게 직접 책임과 대가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더라고
더 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시키려
증거 등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하였다 해도
몰랐던 당시와 같이
차분함을 유지해야 하며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