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는 제3자와
바람을 피워서는 안되는
정조의 의무처럼
제3자도 결혼한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결혼생활이란
어느 한 쪽만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제3자의 협조가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배우자와 제3자 모두
외도행위를 하는 것에 협조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일터에서
직장내불륜 행위를 통한
사랑의 협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것
회사에서 자신의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있다면
이를 가만히 둬서는 안됩니다.
직장내불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일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1호에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과 더불어
외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다른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장내불륜이란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것
회사에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부정한 행위를
일삼아온 배우자와 더불어
그와 만남을 지속한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민사상 조치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처벌이 되었죠.
따라서 상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는 원고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더 유리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예전보다 수월하게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 1천만원~3천만원
사이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소송에 나서야합니다.
둘 중 누구에게 큰 책임을 물을까?
앞서 직장내불륜을 해온 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에서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 둘 중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에게
외도에 대한 손해를 크게 인정받았다면
다른 한 쪽에게는 그와 똑같이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불륜 행위를 한 남편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피해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보상받았다면
그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는
남편에게 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한 쪽에게서만 큰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으나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따라서 누구에게 얼만큼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대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용해 줄지는
법률가와 상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데 배우자의 직장내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이 직접 회사로 찾아가
상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외도사실을 동료들에게 퍼뜨려서
창피를 주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직후엔
마음이 후련하여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일 뿐
자신에게 돌아올 더 큰 책임으로 인해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상간자 또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폭행죄라는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충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말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바람을 피운 자들에게
떳떳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삼가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그냥 벌 한번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상간자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들도 있으나
복수의 결과로 형사상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일을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내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보이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