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도움 2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은 타인의 입에 오르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지요.
그렇다 보니 유부남과 교제하거나
일시적인 만남을 가진 여성들은
더더욱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실정입니다.
물론 한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이런 상황이 유발되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피고가 억울하게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때에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피고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무법인 승원에서 대리했던
상간녀소송피고 A씨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특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 O씨와 소외인 P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O씨는 피고(의뢰인) A씨가
P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얻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승원의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사뭇 달랐습니다.
P씨는 A씨의 거래처 직원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미팅이 있고 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러나 A씨의 입장에서
P씨는 거래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P씨가 말하는 것만을 알 수 있었고,
미혼인 행세를 하던 P씨때문에
A씨는 P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던
A씨는 우연한 기회에 P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 때 P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깊어진 사이였기에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도저히 이런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A씨는 P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O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고,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A씨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O씨의 주장을 꼼꼼히 살핀 뒤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O씨는 A씨가 P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들어
A씨가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A씨가 P씨의 혼인여부를 알게 된 것은
교제를 시작한 날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였고,
또한 A씨는 본인이 P씨와
지극히 평범한 연인관계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P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승원은 오히려 A씨 또한
교제 관계에 있던 P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O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A씨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승원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A씨는 O씨와 P씨의 혼인 기간,
A씨가 P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O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금액에서
약 75%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지요.
통상적으로 피고가 도움을 받게 되는
부분은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밝혀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소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반박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거나
반박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느낀다 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판결 중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피고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 중
허위로 구성되었거나 과장된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밝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이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당 사실을 몰랐으나
만남 중간에 알게 된 사람도 있고,
소장을 받는 순간까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세부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다 보면
개인이 처한 상황과 100% 똑같은 사연은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상황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무작정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취하되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상황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쳐야 할 것이고,
마지막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모든 책임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만을
목적으로 둔 상간녀소송변호사들이
매 사건마다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2,200여 건 이상,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승원.
당신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