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유책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혼을 하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유책배우자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유책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민법에서 규정한
유책행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는 따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가정에 이와 같은
유책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다가는
자칫하여 부당한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은 파탄에
이른지가 오래되었는데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영영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부당하게 여겨질텐데요.
때문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관계유지가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부부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별거를 하여 한참 전에
가정이 파탄 난 경우,
단순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일 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빠르게 연인 사이로, 그리고 부부 사이로
발전하여 어린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 아내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남편 A씨는 아내와 아이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들로만 가득할 줄
알았던 A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A씨 가족의 행복은 어긋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B씨는 A씨가 벌어다 준
돈을 도박과 사치에 탕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져
끝내 집을 팔아버리게 될 정도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B씨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다시
평범하게 생활을 하길 바랬으나
B씨는 그런 A씨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계속하여 생활비를 탕진하였습니다.
이에 큰 고민을 하던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C씨가 A씨를 위로하면서 둘은
내연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A씨는 그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며
A씨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태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는데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했으나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시다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승원은 B씨가 자신의 도박을
지속하고 복수심으로 A씨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평소에도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탕진하며 A씨 가정의 생활이
어렵도록 만들었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A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조력 끝에 법원은
A씨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하였고
A씨는 B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상황처럼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유책행위를 저질렀기에 불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인 만큼
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이력이 생긴다면
이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에서는 패소이력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바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얼마나 고통 받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계속해서 혼인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나날들이
참으로 막막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0여년 간
가사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뤄 오며
약 22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사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케이스의 소송 사건들을
직접 다뤄오며 승원만의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승원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원은 배우자와의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