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방어전략 3가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번달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주말이었다보니
교통체증이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찾아 뵙지 못해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요.
일이 너무 바빠서,
출장 중이어서,
혹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나 이 중 안타까운 사연은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부끄러운 마음에 부모님조차 편히 뵙지 못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 혹은 유지했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분명 이와 같은 사건에는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텐데요.
오늘 상간자소송피고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매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유지가 힘들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 침투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근 이러한 주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드라마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소송피고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형사적으로
직접 처벌을 가할 방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간자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상간자소송피고는
무조건 고의적으로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전략 첫째,
상간자소송피고가 처음부터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내연관계를 부정하거나,
상간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익조차 없죠.
오히려 괘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해당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상간자소송피고가 내연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 중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하며,
그렇게 되면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원고의 주장 중에
과장된 부분 혹은 거짓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방어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전략 둘째,
상간자소송피고가 교제 중에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았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제를 시작했지만
만남을 지속하던 중 상대방의
혼인관계에 대해 인지할 수도 있죠.
이때 대부분의 상간자소송피고들은
두 가지 유형의 태도를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고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이죠.
이때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기망행위의 정도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상간자소송피고에게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이 부분을 들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만남을 가졌다면,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거나,
이혼소송을 준비중이기에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본인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방어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상간자소송피고 등장 전부터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방어전략 셋째,
상간자소송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소장을 받기 직전까지도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 때는 소송 자체의 기각을 요구하는
방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역으로 원고에게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듯 각 상황에 따라
상간자소송피고가 어떻게
방어전략을 펼쳐야 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 *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및 세부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원고 O씨와 소외(남편) W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의뢰인 L씨는 W씨와 2년 넘도록 연애한 사실이 있으나,
W씨의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W씨는 L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L씨는 이에 대해 항상 거절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렇게 차츰 둘 사이는 정리되었고,
그러던 중 W씨의 결혼소식을 알게 되었으며,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던 L씨는
드디어 W씨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긴 것 같은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W씨는 또 다시 L씨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L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무시하면서 지내던 찰나
원고 O씨에게서 소장을 받아
상간자소송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L씨를 돕기 위해
즉시 방어전략을 구상했습니다.
L씨와 W씨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W씨의 일방적인 연락이었고,
이에 대해 L씨가 거절한 것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L씨와 W씨가 연애를 하던 당시에 찍어둔 사진들을 통해
O씨가 두 사람을 부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W씨의 일방적인 연락에는
성관계 요구 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L씨는 O씨와 W씨의 혼인 기간,
L씨가 W씨에게
답장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 등을 인정 받아
O씨가 주장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간자소송피고는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어전략을 펼쳐야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수천 건이 넘는 소송을 통해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왔고,
이를 유연하게 다른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천 건이 넘는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가질 수 있었죠.
본인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우선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적합한 방어전략을 통해
완벽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승원이 함께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