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바람을 피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것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가정도
많으며 상간남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내외도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무리한 수단을 활용하였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유의할 내용이
참 많은 아내외도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얻을 것이 있는 만큼
잃을 것도 존재하는 과정!
부인이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이든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든
본인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부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여
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해소될 것이고,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 입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사건을 진행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또 성공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외도증거 수집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불법 수단도 거리낌 없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채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혹시 본인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을?
사실 부인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와이프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든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든
아내외도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이 과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하게 몰입하여
본인의 행동은 별 문제가 될리 없다는 생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도 불법성이 존재해
상대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아무리 핸드폰이 열려 있었다고 해도
아내외도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확인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부부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이나 위자료 지급 등과 같이
중대한 결정에 비해 벌금의 선고유예 등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여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채증에 임하시기도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권할 수는 없고,
다만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만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아내외도증거 수집이 아닌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행을 시켜 정보를
모으는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때때로 본인들은 적법한 일을 한다며
의뢰인들을 현혹하는 업체들도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법한' 흥신소는 없습니다.
과거 처벌 규정을 보면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의뢰하는 사람 또한 공범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써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며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보다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데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구요.
그러나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 해도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반격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외도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방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본인은 아무것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보신 뒤에
사건 진행에 대한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