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차마 믿을 수 없는 이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제각각인데요.
몇몇 분들의 경우 분노와 서운함을 그대로 표출하시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실을 외면하며 배우자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두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데요.
특히 전자의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격화된 감정을 다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억을 빙자하여 동창회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사건에 매진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약 3,000여 건에 달하는 무수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리적 근거와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해보았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정조의 의무
동창회불륜은 법률혼 관계에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결속 강화를 위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남녀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부는 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함께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며,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요.
또한 이와 함께 관계의 핵심인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우자 이외의 인물에 대한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동창회불륜의 경우 이 중 정조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잘못한 배우자,
순순히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동창회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본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법률혼 관계 청산은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절차인 협의이혼은 양자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해당 절차에서 법원이 부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사람의 완전한 합의 한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려는 이유나, 그 책임에 있어 굳이 간섭하지 않고, 두 사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상황만 받쳐준다면 이를 통해 배우자의 동창회불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을 거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법적 공방,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한다면?
동창회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를 통한 관계 정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법적 공방도 불사해야 하는데요.
동창회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제1호에 규정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청구를 위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절차상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인관계에 부여된 부부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제척기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를 본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이혼사유로 근거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라며,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는 이 같은 배우자의 잘못을 본인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동창회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뜻한다고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분들의 경우 성적 관계에 이르지 않은 그들을 보며 낙담하거나, 해당 성적 관계를 증명할 준비가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실 텐데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성행위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가 위반되는 것을 말하며, 부부의 정조란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성관계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의 부정한 관계 자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요.
또한 관련하여서는 유책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소개된 사례는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을 다소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분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옛 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의뢰인은 혼인 17년 차의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학창시절의 옛 친우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옛 연인이었던 상간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회 이후에도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맘때쯤 의뢰인도 수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지요.
남편은 주말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처음에는 도박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외출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게 되었고, 도시 외곽의 한 카페에서 상간녀를 목격하게 되었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두 눈을 의심하였으나, 이내 그들이 카페에서 나와 숙박업소를 향하는 것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상간녀에게 행위를 추궁하며 책임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뻔뻔하게도 행위를 부인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 승원은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몇몇의 자료와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그 행위에 동참한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를 통해 남편에게 약 2,700만원의 위자료, 상간녀에게 약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립할 수 있었지요.
절차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활용될 증거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되어야 하며, 그 성질 자체에도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에 법률 정보가 부족한 개인 혼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부디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 보시길 바라며,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또는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승원에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