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방법 너무 답답해요
한번 부부의 인연은 맺은 경우 헤어짐에 있어서도 결혼할 때 만큼이나 일정의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방법을 검색해보시고 실제로는 직접 문의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이 관계를 빨리 끝낼 수 있는지 혹은 현재 각자의 의견이 달라 심각한 대립상태인데 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상/담을 진행하시고는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혼하는방법은 크게 둘 사이에 원만한 협의점을 타결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둘 다 의사는 확실하지만 이견이 있는 경우 혹은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간의 좁힐 수 없는 이견이 있거나 또는 한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협의와 소송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는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 만약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사안들에 결정을 하였지만 뒤늦게 불합리한 부분이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대처가 가능한지 각 분야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인이 부정행위한 사실을 이혼하고 7개월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7개월 전 둘 사이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갈라서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런저런 이벤트와 선물을 통해 노력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 끝은 결국 늘 다툼이었습니다. 아이는 있지 않았기에 재산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그렇게 두 분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A가 전 부인의 오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년간 A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무려 3년간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끝난 마당에 따져서 뭐할까 싶다가도 이미 오래 전 둘의 관계가 끝났음에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 같은 허탈감과 분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일만에 법무법인 승원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경우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청구권의 경우에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뒤늦게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다른 증거가 확실한 부분이라면 이혼신고일 혹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경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혼전담팀 승원에서는 즉시 관련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청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심적 고통과 관련해 현재 상간남과 전 부인이 동거중인 만큼 둘 모두에게 위자료 8백만원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체의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을 한 뒤 변호사의 주장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남겼습니다.
“재산문제와 아이의 면접교섭권 문제로 다툼 진행중”
8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낸 의뢰인 정씨는 5살된 아이는 전 남편 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당시 두 분의 이혼하는방법은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재산문제와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툼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요구사항은 이러하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엄마가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2주에 한번씩은 1박 2일로 함께 시간보내기, 그리고 기존에 함께 거주하던 집 반반씩 나누기 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가도록 해당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여러 이유를 핑계로 아이와의 만남을 번번히 방해하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집이 판매되면 지급하겠다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지켜지지 않자 결국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경우 이제는 6살이 되었고 우선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가능하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길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임신전까지 전 남편보다 소득이 높았었고 일정부분 생활비는 물론 전반적은 가정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 부분을 반영하여 현재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양육권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였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4억 5천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신고일 혹은 판결확정 후 2년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방법을 알아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는 물론 만약 가족간의 대여금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향후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현재 의뢰인에게 적절한 이혼하는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혼 전문 법률대리인 중 의뢰인 분의 사건에 적절한 법조인을 선정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2,200여건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1:1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