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가능한 것인지 알기 위해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한승미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도박중독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박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여러 사람들과 겨뤄서 1등을 하는 사람에는 상품이 주어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는 일부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등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자신이 노력으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노력보다는 한방을 노리려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물론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모두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금전을 걸고 잃고 얻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 힘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든 상황에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관계 청산 시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민법 제840조 확인
도박중독이혼은 넓게 보자면 부부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이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소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호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2호는 악의적인 유기로 배우자가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호는 폭언이나 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데요. 4호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것인데요. 3호는 배우자 및 그의 부모님, 4호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5호는 배우자의 행방이 불명한 지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인데요.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을 때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호는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박중독이혼은 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로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도박에 빠져버린 남편
*각색된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의뢰인 ㄷ씨와 남편 ㅇ씨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ㅇ씨는 사업을 하였는데요. 세 식구가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업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남편 ㅇ씨와 그의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ㅇ씨의 친구는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많잖아. 돈 벌 수 있었던 비결 알려줄까?"라고 하면서 ㅇ씨에게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ㅇ씨는 바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돈을 걸어 하였고, 첫판부터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의 맛을 알아버린 ㅇ씨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국 도박중독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중독이혼을 위해 승원을 찾은 의뢰인은 승원의 대리인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합당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죠.
이에 대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승원에서는 피고는 가정을 위해 자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자산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에 소홀함은 물론 등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주의도 주고 노력을 하였지만 피고는 모두 무시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6호 중대한 사유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주장으로 도박중독이혼은 인정되어 의뢰인은 원만히 혼인관계의 청산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 2천만원과 합당한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이혼으로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법무법인 승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