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에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자와 만남을 갖는 것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일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임자가 있는 사람과 다른 이성이 만남을 갖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이 어떠한지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당사자는 매우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내연녀 또는 내연남으로 낙인찍혀 소를 제기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답변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하자!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상간자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3가지의 상황으로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모든 잘못을 부정하거나 뻔뻔하게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반성을 전혀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에 대해 더욱 엄청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에 대해 더욱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몰랐으나 만남 중간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만남을 가진 경우입니다.
처음에 몰랐다는 사실로 억울할 수 있으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성하는 모습과 사실을 안 후의 부정행위 기간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이겠죠.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유부녀 또는 유부남과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큰 충격도 모자라 상간자로 낙인찍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도 실로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의 입증은 증거를 통해서 밝힐 수 있겠죠.
문자 내용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히신다면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기한내로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방어를 원하는 억울한 의뢰인의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정 씨는 동창생 차 씨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라 학교도 함께 나온 사이기에 돈독한 사이였지요.
그러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취미 생활이 같아서 종종 동아리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끝난 후에는 함께한 사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친하게 지내던 정 씨와 차 씨는 정 씨의 사정으로 인해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10년 가까이가 지난 후 차 씨의 아내는 정 씨에게 소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차 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친구 사이였던 차 씨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을 하여도 듣지 않자 정 씨는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방어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정 씨의 상간소송답변서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정 씨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차 씨와 오래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문자 내용과 주변인의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입증 자료는 주장과는 무관한 자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 자료들은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정 씨는 오명을 벗은 것에 대해 승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권리 주장을 위해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