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바깥으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이를 표현하고 좋은 만남으로까지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두고 있다면 허탈함과 동시에 좋지 않은 기운을 느낄 것인데요. 왜냐하면 본래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승원에 위자료 방어를 요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사례와 법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는 승원의 법률 대리인과 방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 대응방향을 정해서
유부녀와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오해를 풀려면 상간남소송피고로서 처음부터 대응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여자친구의 결혼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면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때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속인 사람이 대표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대방과 만난 이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각 또는 상당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하죠. 소의 기각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원고의 가정에 입은 피해가 너무 클 때입니다. 이럴 땐 속았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책임이 너무 과하면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이 억울하게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은 죄밖에
"저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그녀의 거짓말에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ㅇ씨의 여자친구는 남편을 두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ㅇ씨에게는 몇 년 전 이혼한 싱글녀라고 하면서 연민을 유발시키며 그의 환심을 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ㅇ씨는 본인이 거짓말에 속은 줄도 모르고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날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ㅇ씨의 환상은 끝이 났습니다.
"ㅁㅁ씨 남편입니다. ㅇ씨 맞나요? 제 아내와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테니 각오하세요."
유부녀라는 사실에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소를 제기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상간남소송피고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ㅇ씨 : "저도 기망당한 피해자인데 방어할 수 있을까요?"
승원 :"원고의 소장을 보니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였던 분은 몇 년 전 싱글이 된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싱글이 되었습니다."
ㅇ씨 : "그럼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나요?"
승원 : "저희가 법리적으로 최대한 방어해보겠습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ㅇ씨를 대리하여 원고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고의 가정이 파탄난 상태이지만 원고의 아내가 거짓말로 먼저 ㅇ씨에게 접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를 위해 낮은 자세를 갖추고 상대방과 연락을 취한 것이죠.
원고에게 ㅇ씨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대신 전함으로써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실 원고 쪽에서도 아내의 자백으로 상간남소송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ㅇ씨가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태연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의 심리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승원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조금씩 협상할 마음을 움직여줬고 의뢰인 ㅇ씨의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피력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재판에서 청구한 원고의 위자료보다 7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소외 합의 시도가 중요한 이유
위 사례에서처럼 상간남소송피고의 대응방향을 합의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재판은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반박하면 원고 쪽에서 알고 있었다고 다시 주장하며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너무 많이 잡혀 시간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원고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서 의뢰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소외 합의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피고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원고와의 끝없는 대화시도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서 과다한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래는 법무법인 승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혼과 가사사건에 특화되어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이별에 부수되는 문제인 상간 사건에도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죠.
10년의 내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시어 법적 도움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