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협박 가해자에게 드리는 말씀
행위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 따로, 당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상간남협박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해자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분들이 되겠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경고하는 등 개인적인 복수에 나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형사상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상간남협박에 대한 처벌 수준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힌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속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상간남협박은 존속과는 관계없으니 형벌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최고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위 처벌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약소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불리한 대신 마음이라도 후련하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벌금 조금 내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수를 하는게 낫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벌금에서 그칠까요?
손해배상도 발생
상간남협박으로 형사상 제재를 받는 것은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법 체계의 몫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당사자끼리의 다툼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간의 민사적 책임까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인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벌금형 조금 받고 복수하겠다는 분들이 이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벌금이 위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또 부담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협박에 대한 대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복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이성적인 판단에 나섰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본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안전을 위한 일
와이프의 외도사실을 발각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장씨는 승원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였는데 상간남협박과 폭행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위로와 함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위자료 배상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내의 외도기간과 심각성에 따라 배상수준은 달라지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상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내는 지난 5년간 성적 관계를 맺는 목적으로 파트너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씨와의 잠자리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랬다고 변명하였지요.
몸으로만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간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죠. 외도의 심각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승소하기 위해 승원에서는 철저한 변론과 증거 첨부 등 법리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위자료 소송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불륜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녹음해두어 증거자료로 활용하면서 이로 인해 장씨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죠.
그리고 내연남이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자꾸만 이혼해달라 종용하는 말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헤어져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씨가 상간남협박과 폭력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불륜남이 이런 태도를 보여서이기도 합니다. 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죠.
하지만 위자료 배상을 받아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횝복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승원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송의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외에도 상간남협박 대신 선택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던 일이 많습니다. 위 배너를 클릭시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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