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두고두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소송방어에 나섰더라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애인에게 이미 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데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라면 이에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아래의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
상간남소송방어 경우의 수
1. 기혼사실을 몰랐을 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의 속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애인에게 중요한 것까지 속여서 기망하면 안되겠죠. 이를 어기고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상황이고 또 그녀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소장까지 보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어필해야 합니다.
범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사람과 공범이 있습니다. 주도자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 하는게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구현이겠죠.
그럼 공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도자의 협박, 사기, 기망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자친구의 기망으로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그 피해가 극심하여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방어 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상당 수 감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 기각을 노릴 수도 있는 사안이니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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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도 그랬을 때
"잘못인 건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 유부녀란 걸 알고도 불륜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죄책감없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법률가를 선임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는 어렵겠죠.
원고 쪽에서 불륜 증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모를까, 외도 정황이 확실한데 이를 부정하고 나서는 건 오히려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잘못을 부정하는 행동부터 보이지 마시고 원고가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였는지 법률가와 파악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상간남소송방어 사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적정 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불쾌함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연인사이도 아닌데 단 둘이 드라이브를 가고 미래를 약속하는 건 배우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불륜이라고 생각하겠죠.
의뢰인 황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황씨는 친한 친구라 생각하여 회사 동료 임씨와 자주 드라이브를 가고 저녁도 먹는 등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임씨의 남편인 원고 쪽에서도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승원의 법률가는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었으나 친분관계임을 주장하여 상간남소송방어에 나섰습니다.
다른 동료와도 이런 식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실을 재판에서 제시하여 황씨의 친화력이 오해를 샀을 뿐이라 주장하였죠.
그래서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중 90%를 방어하여 3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하지 말고
위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불리한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사례의 황씨가 재판자체를 피하려고 숨어버렸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니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싸움을 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답변 시간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키지 않는다 해서 하루가 지나버린 날 바로 재판을 마무리 짓게 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권리를 늦게 활용한 재판 당사자라 인식되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을 수 차례 경험해온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위 연락처는 상간남소송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전화 상-담창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실 때 연락해주셔도 전화를 받고 있으니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