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결혼과는 달리,
그 사랑이 끝나 가정이 해체되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그리 호락호락한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일상과 전혀 다른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나누고, 정하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는커녕
부당한 판결을 받아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큰 책임도 없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서,
혼자서 차분히, 그리고 열심히
꼼꼼하게 사건의 진행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한결 수월한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빼앗아 가버린다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 것이고,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채,
결국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송항소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고
열심히 살아온 분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들과 쟁점들을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법에 대한 공부가 이뤄진 분들 조차도
해당 사건을 직접 진행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체득하였다면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의
대리인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요.
따라서 나홀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시거나,
1심에서 함께 한 법률 대리인이 만족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혼소송항소는
1심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뒤늦게 원심의 결정에
순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연락을 취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미 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을
지난 상황이라면 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도
수집 및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정본에 나타나 있는 번호 순서에 유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본인 주장의 요지는 무엇인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증거로써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즉, 다시 한 번 다투어야 할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에 의해 받아들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더 긴 시간과 더 큰 비용만을 투입할 뿐,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혼소송항소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미처 이전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항소가 중요한 이유는 3심인 상고심은,
1심, 2심과는 다른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리 해석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새로운 증거 제출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새로운 증거 수집과
완벽한 반박 준비가 필요한 이혼소송항소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점철된 주장에 의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부당하게 평가받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빼앗기게 된 경우입니다.
셋째, 별다른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상대방의 대응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의 끝에서,
그 결과마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얼마나 허탈하실지에 대해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항소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P씨는 남편인 Y씨와의 혼인관계를
10여 년간 유지해오며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생활패턴과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불화가 잦은 편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인내하면서 지내왔지만
P씨는 최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큰 의견 차이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P씨는
평소 세상 물정에도 밝은 편이었고,
법률 지식에 해박한 지인들도
다수 있었기에 홀로 사건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Y씨에 비해
연봉도 두 배 이상 높으니
본인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Y씨가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여 철저히 준비한 결과,
피고 측에 과다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양육권 또한 Y씨가 확보하게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P씨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게 상의하였고,
1심 판결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마친 뒤,
다음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책을 차분히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Y씨가 주장한 P씨의 잦은 해외여행과
쇼핑은 P씨가 회사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써 하게 된 업무의 연장선이었고,
가정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한 노력들이었으며
쇼핑 또한 본인의 것은 거의 없고,
사랑하는 아이의 물건이나
또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은
남편이 출장 때마다 사달라고 요구해서
어쩔수 없이 지출하게 된 것들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제 내역들을 확보하여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Y씨는 P씨가 회사 내
해외 지사의 직원과
불륜관계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할 경우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양육권과 친권은 본인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P씨의 출장 기간 동안
아이를 조부모님께 맡겨두고,
Y씨는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취미 활동을 위해
아내 몰래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수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결정적이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1심에서 한 Y씨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거짓인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혼소송항소를 맡은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중 80%를 감액하고,
자녀의 양육권 또한 의뢰인 P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들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판결의 내용을 뒤엎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받으셨나요?
이혼소송항소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십시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