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위험부담 없이 진행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위험부담이 따른 다면 시작을 망설이시겠죠. 상간남고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행동한다면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부담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좋은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버린 뒤로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고소로 통칭되고 있는 이 절차에 대해 아래의 설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고소를 이렇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언질을 드렸는데요. 무엇이 위험한 것일까요?
바로 개인적으로 상간남에게 복수한 사실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시 개인의 응징행위를 마이너스 요소로 여겨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감내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 피고가 역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불륜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다니 말도 안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원고가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한 적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폭언, 폭행을 행사한 경우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불법성은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복수한 뒤 상간남고소를 진행하여도 여러분이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상간남고소 절차를 진행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제가 복수를 해서 그에게 주어야 하는 돈을 합하면 제로섬(zero-sum) 게임 아닌가요?"
얻는 쪽이 있으면 잃는 쪽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잃는 쪽에 서있고 싶지는 않겠죠.
불륜 당사자로부터 위자료 배상을 받은 다음 해당 금액을 복수하는데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자에게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민사상 위자료 배상금을 주고도 져야하는 책임이 또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런 위험부담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상간남고소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승원에서는 여러분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위자료 배상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무엇이 더 옳은 결정일지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선택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신상이 누출 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씨는 아내가 최근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인이 잘 아는 병원을 소개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혼자 가겠다고 해서 치료의 효과가 있나 싶었죠. 그곳의 직원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내는 병원의 직원과 함께 차도 마시고 저녁도 함께 먹는 등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 하였지만 핸드폰을 확인하여 보니 그 직원은 지금의 남편과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몸과 마음이 아파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픈 걸 잘 알았고 이혼까지 가는건 이씨 본인에게도 손해라 생각해 참기로 했죠.
하지만 내연남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응당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이 이 사건을 조력하였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내연남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의 핸드폰을 활용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는 차마 의뢰인께서 직접 보기 힘들 정도의 애정표현이 가득한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성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이 모든 문자 내용이 증거가 되었지만 특히 문자 내용 중 내연남이 아내에게 남편과 헤어지는 말을 한 것, 외도 사실을 들킨 뒤에도 연락을 지속한 것을 간추렸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가정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만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고 외도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여 상간남고소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먼저 해주시는게 저와 다른 승원의 대리인들이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편하실 때 연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