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 등록을 마친 법률 대리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부부 양 당사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이혼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를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의무 위반과 부부관계의 파탄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남녀는 부부로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함께 동거하며 협조하여 가정을 꾸리라는 의미와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여 인생의 동반자가 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의 본질이 양자의 애정과 신뢰인 만큼 법원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더욱 결속될 수 있도록 해당 의무를 규정해 둔 것이지요.
이 중에는 민법이 추구하는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에 속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본인은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협의가 아닌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절차가 부부 양자의 합의가 아닌 법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진행되는 절치이기 때문이지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한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부가 협의가 아닌 재판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정조의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사유는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해당 사유를 근거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지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된지 6개월 이내에 문제 삼아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라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법원에서는 본인이 그 잘못을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고 절차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절차의 핵심은 문제가 되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사실과 심각성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의 의미를 본인 외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은 아니나, 이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단순히 성적 관계만을 의미한다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는 있으나, 성적 관계는 맺지 않았다면 이혼도, 위자료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 전부를 뜻함에 따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었든, 맺지 않았든
그 육체적 스킨십, 정서적 교감의 형태가 부부관계 파탄과 직결되어 있다면 성행위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정한 행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상대방에게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부부 정조의 의무가 위반될 경우 그 책임자는 배우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부남, 유부녀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에게도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에 금전으로나마 다소 위로받으실 수 있지요.
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정리와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절차에서는 그 위법성과 피해 사실,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특정 자료만 증거가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 법정에서 제대로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자료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 행위를 취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이미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이시라면 필히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사례를 함께 살펴본 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의 실제 사례
해당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신 씨는 혼인 8년 차의 가정주부 여성이었습니다.
신 씨는 남편 안 씨가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직원은 신씨와도 평소 안면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지요.
신 씨는 사실을 알게된 뒤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후 남편 안 씨와 상간녀에게 즉각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남편과 상간녀는 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뒤에서는 만남을 유지하였지요.
결국 얼마 못가 신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업었기에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간녀 소장을 제출하여 두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지목하여 부부관계 파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관련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신 씨가 자력으로 수집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법인의 조력으로 확보한 숙박업소 cctv 영상 및 그들의 통화 기록, 출입국기록 등을 제시하여 부정한 행위의 실체를 증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거짓된 주장을 해왔으나, 전략적인 반박으로 모두 무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그들의 부정한 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총 5,500만원을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지요.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원치 않던 이혼을 진행하게 된 본인께서는 상당히 심란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날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문제로 법률 대리인의 조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에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당신의 고민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