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투자 대비 결과를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혼인 관계를 끝내고자 찾아 오시는
수 많은 분들을 뵈어 왔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이유가 다양했던 만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도
저마다 다양 했는데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미 어떠한 좋은 감정도 남지 않은 상대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조정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서 조정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조정이혼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는 모두가 '혼인신고' 라는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의지로 부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건이 있거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의 절차이지요.
오늘 말씀 드리려 하는 조정 이혼의 경우,
협의와 재판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있는
이혼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정 이혼이란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되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된 내용에 있어 강력한 효력을 갖는
이혼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측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 되는 절차인데요.
사유에 구애 받지 않고
이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 문제에 있어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 이혼이 성립 된 이후에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추후에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이혼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내용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다 보니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소모가 동반됩니다.
반면 조정 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 여부에 따라
1회 조정만으로
이혼이 성립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한번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 된다면
최소 한 달 이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입 아래 이루어지는 만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재판 이혼의 판결과 동일한
강력하고 확실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양측의 협의로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정이혼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조정 결과에 있어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결과에 대해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와 조정위원의 참석으로 진행된 것인 만큼
보다 공적인 약속을 나눈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추후에 문제를 제기 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조건에 순순히 응하게 된다면
추후에 결과에 대해 막대한 후회를 남기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협상 내용을 검토 받고
전/문/가의 견해로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정과정에서는 대리인의 협상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 시에는 양측이 이혼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협상을 제안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
이혼을 여러 번 경험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대리인의 협상 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리인을 앞세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와 대면하는 것이 극도로 불편한 상황이거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비.용을
적절하게 투자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일 조정이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조정 기일을 거치게 될 수 있으며
여려 차례 조정 끝에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조정이혼비.용을
아끼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 승원은
이혼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로펌인데요.
조정 이혼에 있어서도
수많은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매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해
성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조정이혼비.용과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